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AI 등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충북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6곳 정상화 발판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 개방 후 대한상의 첫 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공공주택 6개 사업장, 3936세대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학적 조사 기법인 '건설포렌식' 기술을 도입한다.
광해광업공단은 29일 강원 원주 공단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사고예방 및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가오는 제5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7~2031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AI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제안서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담당자는 초안 검토·보완…평가위원 섭외부터 점수 집계까지 전산화
유사 사업 자료와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제안요청서를 쓰고, 평가점수를 수기로 취합하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보화 사업 발주·평가 업무가 달라진다. AI가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하면 직원이 검토·보완하고, 평가위원 섭외부터 점수 집계까
“같은 현장을 봐도 위험을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을 개인의 ‘안전성향’에서 찾았다. 획일적인 강의식 안전교육 대신 직원마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진단한 뒤 맞춤형 코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1일 GH에 따르면 이날 수원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ESG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LH는 이성훈 사장이 9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상과 공사 준비 현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LH 핵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더존비즈온이 구축한 공공 전사적자원관리(ERP) 프로젝트가 잇따라 소프트웨어(SW)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되며 국산 ERP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 ERP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더존비즈온은 수행한 공공 ERP 프로젝트가 연이어 '소프트웨어(SW)사업 우수발주자
서울시가 GTX A 노선 철근 누락 시공 관련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서울시는 29일 경찰의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 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 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열고 앞선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의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 사항을 판로개척, 금융지원, 소규모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라, 행정절차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의원,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 모경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