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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 2차 간담회⋯"기업지원허브 역할할 것"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열고 앞선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의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 사항을 판로개척, 금융지원, 소규모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라, 행정절차

2026-03-27 15:33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김윤덕 장관,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 참석⋯이동시간 1시간→20분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의원, 박상혁 의원, 김주영 의원, 모경종 의원

2026-03-12 14:55
가덕도신공항 대형사 대우건설 '나 홀로' 참여…시공·사업관리 부담 우려

롯데·금호·코오롱글로벌 이탈에 지분 재편…대우 비중 70% 넘어 대우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짊어지게 됐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을 뗀데 이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초대형 난공사를 대형사 한 곳이 이끌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2026-02-01 17:00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2025-12-18 15:36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국토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 부산 영도 마을센터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사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

2025-12-10 11:00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의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2025-11-11 13:47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로 '부실공사 ZERO' 도전…우수현장 18곳 표창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에 동영상 촬영·기록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발주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부실공사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최근 2년간

2025-10-21 11:15
기재부, 폭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작업과

2025-07-09 15:00
HJ중공업, 대형 발주 지연에 수주 ‘뚝’...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지난해 역대급 수주 실적을 올린 HJ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엔 사실상 '수주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공공 발주 지연 여파로 신규 수주가 끊기면서 수주잔고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HJ중공업 건설부문의 신규 수주는 1건에 그쳤다. 지난 4월 체결한 711억 원 규모의 부산 연산

2025-06-09 16:38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2025-05-21 10:10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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