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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통과...전남도 여수시·고흥군 등 예비지구 속도

전남도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았다. 또 △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여기에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전문연

2026-03-19 08:08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2026-03-17 12:57
인천·전남 등 7곳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軍 협의 등 조건부 승인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2026-03-15 12:00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수협, 금융 활용 '어업인 참여 특화상품' 개발 제시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2025-11-26 17:40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SMR 특별법' '조특법' 등 발의 잇따라향후 처리 여부 주목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

2025-06-16 18:57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25-02-27 16:33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

2024-06-20 17:25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

2023-02-15 11:04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

2023-02-14 14:33
기재차관 "NDC 달성 위해 해상풍력 핵심…사업 추진 적극 뒷받침"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의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해상풍력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의 서남권

2021-10-12 17:00
[오늘의 법안] 수도권 규제 탄력 적용 위한‘수도권 정비계획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괄규제법’을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2016-07-27 10:41
국회 창조특위, 공공기관 이전부지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 추진

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창조특위는 17일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5건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14-12-17 09:46
현오석 "곧 규제 대폭완화…이번에 다 털고 간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의 일상화로 기업 경영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 회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

2013-04-28 19:42
'중랑역 2차 동양엔파트' 118가구 분양

㈜동양 건설부문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들어서는 ‘중랑역 2차 동양엔파트’ 견본주택을 2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중랑구 대농연립을 재건축한 아파트로 전용 84~95㎡로 구성되며 20층 2개동 총 118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2가구다. 중앙선 중랑역과 도보로 2~3분 거리에 위치하는데, 중앙선은 서울

2011-10-24 09:25
최태원 회장, 중국 직접 챙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 초 글로벌 자원경영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현장경영에 나서며 중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일부터 중국의 공업기반이 밀집해 있는 동북 지역을 포함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 중국 사업장 현장경영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도문시 훈

2011-05-30 07:11
최태원 회장, 현장경영 통해 중국사업 '박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북 3성 등 중국 주요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중국현장 행보를 통해 중국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중국의 공업기반이 밀집해 있는 동북 3성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를 잇따라 방문,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

2011-05-29 15:37
과천시, 정부청사 이전 대비 종합개발계획 마련

경기도와 과천시가 과천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67만5000㎡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과천시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2010-08-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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