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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신협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기집권과 회전문 인사, 부실한 감독체계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신장

2026-07-02 13:26
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2026-07-02 09:23
“아날로그 백신 관리로는 사고 반복…디지털화 없이 못 막아”

“아날로그 방식은 백신 추적과 관리가 어려워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세 AI혁신연구원에서 열린 ‘AI로 예측하는 백신 이상반응 감시 시스템’ 연구회 발표를 통해 디지털 백신 안전관리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백신 이상반응 관리는 의

2026-07-01 16:31
민선 9기 출범 첫날,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전국 최초 추진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9기 부산시정에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 첫날 발의된 첫 조례안이 시정 견제가 아닌 정책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

2026-07-01 15:34
[넥스블록]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2026-06-30 09:51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정점식 "민주당 특검 수용 환영…야당 추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 조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06-29 10:29
[넥스블록]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법 시행 100일에 BDC 고작 1개…세제혜택·증권사 참여 변수

신한운용 기관 전용 상품 1건 그쳐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계류“증권사 참여 허용해야 출시 활성화”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시장 안착은 더딘 모습이다. 세제혜택 입법이 지연된 데다 비상장기업 발굴·분석 역량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2026-06-28 14:02
[넥스블록][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넥스블록][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2026-06-25 15:00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2026-06-25 14:01
“적자에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한목소리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2026-06-24 17:25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2026-06-24 16:24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기존 도시철도(지하철)에서 시내·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인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제도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 대중교통 정책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6-06-24 14:35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서 표결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2026-06-24 09:08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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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

넥스블록

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