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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극장이 아니어도 영화다"… 정연욱, '넷플릭스 시대' 반영한 영화법 개정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기존 영화 개념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6-01-06 18:49
“외화지준에 이자 지급” 금통위 의사록 보니⋯환율 안정 공감대 속 대책 산발 우려도

12월 19일 임시 금통위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안건 의결"부작용 크지 않을 것" vs "최후 수단 오인 없도록 소통해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국내 정부ㆍ기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

2026-01-06 17:03
‘마두로 몰락’에 베팅한 미스터리 투자자…작전 정보 유출 의혹

40만 달러 이상 수익 내⋯원금 대비 12배 이익극비 군사 정보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공무원이면 기소 가능”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월까지 축출될 것이란 내기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가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2026-01-06 16:55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담은 법안이

2026-01-06 12:00
기술속도보다 사람을 앞에 둔 입법 전석훈, AI 시대 경기도의 ‘기준’ 세워...‘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경기도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가장 빠른 영역을 가장 단단한 제도로 묶은 입법 성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

2026-01-05 17:06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李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2026-01-05 13:26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2025-12-31 14:22
중소기업계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환영…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2025-12-31 11:26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

2025-12-31 10:33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3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률의 제정으로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지원 근거가 통합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2025-12-31 09:17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2025-12-30 21:03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5-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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