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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

2018-04-13 10:00
법원 "노조 요구 적어 '피케팅'하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회사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송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유인

2017-05-19 09:19
법원, "산별노조 가입 근로자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

산별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에는 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산별노

2016-07-26 11:00
법원, "기존 노조 와해하려고 만든 복수노조는 무효"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수노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만든 노조 설립은 무효가 된다. 유성기업은 각종 내연기관 부품을 제

2016-04-14 17:13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가능"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가능"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월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

2016-04-11 07:53
[산별노조 판결 파장] '산별노조 탈퇴 가능' 민주노총 타격 불가피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내놓은 '발레오 사건'의 결론은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상당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23개에 이르는 산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6-02-20 13:26
[산별노조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에…‘노조파괴’ vs ‘노동개혁’ 맞불

산별노조 독주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노조파괴와 노동개혁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별 노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온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

2016-02-20 12:01
'발레오 사건' 대법원 판결 전문가 의견은…"산별노조 타격 불가피"

대법원이 19일 내놓은 '발레오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법적으로 기업별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었던 노동조합은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산업별 노조로 재편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였던 '발레오만도' 노조 역시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노조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산

2016-02-19 17:24
[종합] 산별노조 결집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노조를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IMF 이후 활성화된 산별노조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4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16-02-19 16:34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지난달 열린 발레오전장 소송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양측의 논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규약에는 지

2015-06-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