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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역시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정과 야당간 갈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

2024-06-18 16:1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2024-06-12 15:49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2024-06-12 05: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만큼, ‘반쪽 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단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 국정을 팽개칠 순 없다. 상임위에 중요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다’는 현실론적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2024-06-11 16:01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2024-06-10 22:41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원(院) 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2024-06-09 15:19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2024-05-14 17:18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 2일 본회의 이후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2024-05-09 14:24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고,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 입법 주도권이 없는 탓에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 국정과제는 야당 동의...

2023-11-13 05:00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뒤,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08-31 11:38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이뤄져 왔다. 변화를 부른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3-08-29 05:00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이러한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

2023-07-28 17:29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가 진심인 것은...

2023-07-26 12:3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실손보험 적자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자가...

2023-06-20 14:38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때는 (피해자 범위 지정)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한시법이 과연 전세 사기를 얼마나 막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법안이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전세로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다른 전셋집으로 가라고 한다”며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2023-05-25 15:45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2023-04-12 17:12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깬 스페인·포르투갈 vs 반쪽짜리 개혁안의 이탈리아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2023-03-14 06:00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이영 장관은 로드쇼 인사말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열린 연동제 법안을 만들었다”며 “주요 단체 협회장님들과의 면담을 현재 요청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2023-02-08 15:53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됐다. 내년 1월3일 공포된 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2022-12-30 16:14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현행 6%→8% 늘리는 안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K칩스법 반쪽짜리로 전락” 부결 호소국민의힘 윤영석 “대만 세액공제율 한국보다 낮아” 찬성 의견반도체 업계 “25% 세액공제 미국과 경쟁이 되겠냐”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2022-12-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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