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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노트북 너머] ‘정상 가격’이라는 다이어트, 시장의 체력을 놓치면

살을 빨리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것이다. 먹는 양을 확 줄이면 체중계 숫자는 금세 내려간다. 하지만 지방과 함께 근육까지 빠지면 몸의 기초체력도 떨어진다. 당장의 숫자에 집착한 다이어트가 결국 ‘요요’를 부르는 이유다. 최근 밀가루·설탕 등 식품소재 업계를 취재하면서 가격 정책도 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담합으로 왜곡

2026-09-30 06:00
“담합 제재 공감하지만”…식품업계, 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촉구

당정,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추진…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업계 “원재료·환율·물류비 등 사후 원가 변동 반영할 기준 필요”“가격 인상 지연으로 원가 부담 누적 우려”…전문가 “제재 수위 단계적 강화해야”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결정 기준

2026-09-28 18:07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2026-09-28 09:09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2026-09-28 08:44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상습 담합 제재 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2026-09-21 10:00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제지사 1900억 담합 과징금 감면은 면죄부"...인쇄업계, 피해규모 추산 용역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년간에 걸친 인쇄용지 제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액·면제한 데 대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담합의 실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 착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26-07-20 15:52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3-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