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우선 재정·행정 지원⋯거점 따라 혜택 형평성 논란 우려업계 “국가 대 국가로 패권 다툼⋯지역보다 경쟁력에 초첨 맞춰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본격적인 지원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재정·행정 지원에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한 원칙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산업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가칭 ‘반도체산업협력기금’과 지자체·산업계·대학을 잇는 지·산·학 협력 플랫폼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협력기금의 조성 방식이나 규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용인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
내년 특별회계 1.5조원 편성5개 항목만 제시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 증가보상 노린 전입 의혹도
정부가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3대 메가프로젝트+AI 예산 10.8조→21.3조원 97.2% 파격 증액 '반도체특별회계' 2.6조 신설…서남권 클러스터에 4년간 6조 투입 독자 AI모델에 GPU 1만장 투입…한전·수공 출자 등 전력·용수 인프라 완비
정부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내년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투자 확대·산업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후속 정책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며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후속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대덕특구·KAIST·소부장·후공정 연결…"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생태계 구축""전력·용수·인재 적기 지원"…기업들과 투자 애로·협력 방안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충청권은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이라며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출신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대응 역할 기대
박건수 전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박 전 총장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장은 김정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협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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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첫 종합 지원체계 구축업계 “52시간 등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하는 첫 법적 기반이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AI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방진복과 방진모를 갖춰 입고 반도체 장비기업의 생산현장 깊숙이 들어갔다.
추 지사는 첨단증착장비 개발·생산 업체인 ASM을 찾아 부품 국산화와 고용 창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동반성장해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앞당겨진다"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
사개위, 반도체 국가산단 연속 토론회 마무리…핵심 과제 종합재생에너지·환경·지역균형발전까지 지속가능한 산단 조성 해법 제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