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꾸려진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신규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성격을 띤다.
산업부 내 신설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 기존 반도체과를 확대 개편해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 체제로 꾸려진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을 총괄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 등 핵심 실무를 도맡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인도 간 산업·통상 협력을 전담할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인도는 최근 7%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등 협력 과제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맡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모든 산업의 필수 공급망”이라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신설되는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