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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트럼프, 워싱턴 총격 계기 반이민 드라이브…“제3세계 이주 영구 중단”
    트럼프, 워싱턴 총격 계기 반이민 드라이브…“제3세계 이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저는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제삼 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2025-11-30 08:44
  •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025-11-26 13:23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사천피’ 안착, 자금선순환이 관건이다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사천피’ 안착, 자금선순환이 관건이다
    구조개혁해 신뢰 다져야 지수 안정투명한 거래로 개인투자 유도하고‘회수시장’ 키워 투자금 끌어들여야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4000선을 넘어서며 ‘4000 시대’를 예고했다. 최근 며칠간 3850 전후로 후퇴했지만, 숫자가 던진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체감은 정반대다. “지수는 고점인데 내 계좌는 저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이는 단순
    2025-11-25 06:00
  •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오세훈 시장 복귀 뒤 재개발 부상땅 주인 등 빠른 사업 시행 촉구대법 ‘규제완화 허용’ 판결 후 치열국가유산청 이어 여권 반대 거세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2025-11-24 06:00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2025-11-21 11:28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트럼프, 사우디에 F-35 판다...빈 살만, 1조 달러 투자로 화답
    트럼프, 사우디에 F-35 판다...빈 살만, 1조 달러 투자로 화답
    ‘7년 8개월 만의 방미’ 빈 살만과 정상회담카슈끄지 암살 관련 왕세자 두둔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요구하지 않아“사우디, 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머스크ㆍ축구스타 호날두 공식 만찬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를 승인하면서 중동 재편이 가속할 전망이다. 7년 8개월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2025-11-19 15:19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벤츠 잔칫날에 청라 주민 항의 나선 이유?…‘전기차 화재’ 갈등 지속
    벤츠 잔칫날에 청라 주민 항의 나선 이유?…‘전기차 화재’ 갈등 지속
    벤츠 CEO 방한 행사 중 시위 벌여올해 말까지 대여 차량 반납 예정벤츠코리아 대표 “심층적 대화 나눌 것”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
    2025-11-17 14:29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2025-11-13 14:11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될 사람만 된다” 상대적 박탈감 커진 청약통장…1년 새 44만 명 해지
    “될 사람만 된다” 상대적 박탈감 커진 청약통장…1년 새 44만 명 해지
    한 달 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2만 명이 감소했다. 고분양가와 높은 청약 가점 경쟁이 겹치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4만9934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통장을 합친 규모이며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월(2637만3
    2025-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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