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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2026-10-23 14:54
헌재, ‘부모 살해시 가중처벌’ 형법 조항은 합헌… “인륜관계 보호 목적”

‘대구 간병살인’ 20대, 복역 중 헌법소원 청구헌재 “직계존속 살해시 가중처벌, 합리적 근거 있어” 부모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 혐의로 복역한 청구인 A씨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제기한 위헌소헌에 대해 헌법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

2026-10-22 16:09
대한체육회 국감서 병역특례 폐지론 부상…체육행정 부실 도마 [국감]

아시안게임 금메달 혜택 개편 요구에 유승민 신중론국군체육부대 정원 불균형·장애인 선수 지원 지적지방체육회 통합 갈등·성폭력 징계 지연 논란 확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 요구와 선수 지원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산하 기관의 사업 계약을 둘러싼 의혹과 전남·광주 체육회 통합 갈등도

2026-10-21 16:07
유승민 "병역특례 개선, 아마추어 선수 의견도 반영해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마추어 선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프로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다른 종목 선수들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2026-10-21 13:10
“취업도, 내 집 마련도 멀어졌다”…전문가들 “청년 자립 사다리 복원해야” [‘희망 사다리’ 끊긴 청년들]

AI 확산·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청년 취업문 좁아져부모 자산 따라 출발선 달라져…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필요높아진 분양가에 주거 불안…적정 가격 주택 공급 확대산업 다변화·역량 강화로 청년 경제적 자립 기회 넓혀야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집값은 멀어지는 사이 부모의 자산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2026-10-21 05:00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 기업 대응 전략 모색… 포항상의, '2026년 노동이슈 및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 개최

"노란봉투법·성과급·정년연장"…내년 노사관계 핵심 쟁점 설명쟁점별 노동정책 입법 동향과 하반기·2027년 전망 상세 분석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 노동이슈 및 향후 노사관계 전망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무법

2026-10-20 18:15
국힘, 이진숙 국감 제척에 헌재行…가처분·권한쟁의 청구

“국회의원 국정감사권 침해”…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2026-10-15 15:52
목포권 특별시의원들, 시정질문서 의대문제 집중 질의

전경선 "36년 기다렸다"…서남권 의료대책 촉구최선국 "구체적 대안 필요"…군산 의료사례 제시박문옥, 의대 부지 평가기준 근거 추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의원들이 이틀에 걸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서남권 의료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90년부터 36

2026-10-15 08:16
“호흡기내과는 필수의료”…산정특례·환자교육 여건도 시급

시급성·중대성 고려한 필수의료 판단 촉구 호흡기내과 전문의 응시, 43명→27명 감소 중증 COPD 산정특례로 환자 부담 완화 필요성 IPF 항섬유화제 건강보험 급여·신약 도입 시급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공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진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이 나왔다. 중증·난치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2026-10-14 14:19
백악관 출입 갈등이 반독점 조사로⋯美법무부, 방송사 5곳 조사

공동취재 영상 중단, 셔먼법 위반 여부 조사법원은 출입증 복구 명령한 상태 미국 법무부가 백악관 공동취재를 일시 중단한 주요 방송사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 간 백악관 출입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ABCㆍCBSㆍCNNㆍNB

2026-10-11 15:20
[세무, 톡!] 금융소득 절세, ‘분산’이 핵심

‘생존투자’,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자산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은퇴자 사이에서도 신경쓰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다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2026-10-07 06:00
빚 깎아줘도 다시 빚더미⋯채무조정 재신청 3만명 육박

1~8월 2만7864명…작년 연간의 83%60대 이상은 이미 지난해 수준 근접 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 차례 채무조정을 받은 뒤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빚을 줄여줘도 소득과 생계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부채의 굴레로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2026-10-05 07:24
플라이두바이 부기장, 이스라엘행 여객기 ‘고의 추락’ 의도 시인

비상용 도끼로 기장 공격·조종권 탈취 시도…과거 비행자격 박탈 전력도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비상용 도끼로 공격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이스라엘 영토에 고의로 추락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하마드 사이프 알 샴시 아랍에미리트(UAE) 검찰총장은 플라이두바이

2026-10-03 20:01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단정 어려워…청문 결과 보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

2026-10-02 13:40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민생 난도질' 규탄…2차 추경 파국 경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2026-09-30 15:12
이상휘 의원, 군소음 보상 '경계선 차별' 없앤다… 개정안 대표발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6-09-28 17:07
"하이파이유니콘 담당자에 협박 메시지"⋯FNC엔터, 구성원 보호 나선다 [전문]

FNC엔터테인먼트가 권익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발전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 팬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늘 경청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이파이유니콘(Hi-Fi Unicorn)과 관련해 담당 임직원에

2026-09-28 10:15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2026-09-27 09:00
“결혼 안 했다고 일 더 하나”⋯직장에 번지는 ‘미혼 페널티’ [T 같은 F]

청년 지원이 끝나는 만 34세를 전후해 결혼을 선택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ㆍ출산 지원 확대가 직장 내 미혼ㆍ무자녀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과 보상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젊은

2026-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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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떠난 뒤의 슬픔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돌봐야 하는지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3년 반 동안 돌보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과

2026-10-23 15:06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
돈에게 배운다

1990년 첫 직장인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식시장이 사상 첫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 부푼 기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10년이 흘렀다. 청와대에 가게 돼 10년 동안 야금야금 사 모은 주식을 정리해야 했다. 1999년 IMF 때로, 주가지수는 300~400대를 오르내리는 등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았다. 청와대에 들어가

2026-09-17 06:00

넥스블록

클래리티법, 찬성 49 vs 반대 50으로 부결∙∙∙연내 처리 가능성↓

본회의 심의 안건 채택 위한 표결 진행∙∙∙10표 부족으로 무산공화당 팀 틸리스 상원의원 등 이탈표 4표∙∙∙‘재심의 동의’ 이유 “표결 실패, 클래리티법 끝 의미 아냐” 규제 중심 논의, SEC∙CTFC로 이동 전망 클래리티법 표결이 부결되면서 입법을 통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

2026-09-16 17:14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