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특별시의원들, 시정질문서 의대문제 집중 질의

전경선 "36년 기다렸다"…서남권 의료대책 촉구
최선국 "구체적 대안 필요"…군산 의료사례 제시
박문옥, 의대 부지 평가기준 근거 추궁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부지 평가기준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의원들이 이틀에 걸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서남권 의료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90년부터 36년간 국립의대 유치를 염원해 온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의 박탈감을 거론하며 민형배 시장에게 구체적인 의료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섬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서남권에서는 기상악화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3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와 목포대 발전을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같은 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의대 추천 이후 특별시가 마련하고 있는 서남권 의료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서남권 발전전략 TF'가 내부 회의 4차례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며 활동 실적을 문제 삼았다. TF가 준비 중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도 조선업과 해상풍력 등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5병원 유치'와 '공적자원 활용', '목포시의료원 기능강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운영방식' 등이 잇따라 거론된 점을 들어 서부권 의료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시장은 목포시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은 상상을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77병상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립 군산의료원이 있는데도 군산전북대병원을 별도로 유치해 건립하고 있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목포시의료원 299병상보다 규모가 큰 군산의료원이 있음에도 전북대병원을 유치한 이유는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한계 때문"이라며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5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14일에는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적용된 부지 평가기준의 근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소유권' 요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인 'ASK 2026'에서 차용했다는 '사용권원'을 함께 부지 확보 기준으로 인정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제공 확약서를 어떤 법적 근거로 사용권원 확보의 증빙으로 인정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의평원의 인증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비교평가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 단계에서는 현재 부지 소유 여부보다 향후 부지를 확보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사용권원을 인정한 근거와 두 기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법률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해당 쟁점을 전달해 검토받아달라는 요청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이 "오늘 제가 한 발언을 교육부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넘기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민 시장은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의원님이나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이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특별시가 제기된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기존에 세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도 이날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받으면 다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틀간 시정질문에서는 의대 추천과정의 적정성과 서남권 의료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