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6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을 17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별로 양당 간사 간의 일자가 합의되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23일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 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박병대 원장을 제청했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성수(40)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모(64)씨와 유언집행자 우모(57)씨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작성됐을 무렵 허 전 회장의 의료 기록이나 상속인들 가운데
세계맥주전문점 '와바'의 내부 장식을 도용한 'T'맥주전문점이 앞으로 기존의 내부장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와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세계맥주전문점 와바의 대표이사가 'T'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이하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T 맥주전문점은 와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GM대우가 자사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러시아 완성차업체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가즈코리아는 사건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모델명 C-100 승용차 엔진,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은행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가처분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
삼성그룹은 지난 16일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7일 계열사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으며 주우식 IR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계열사별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임원인사 내용
[경영임원 승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