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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 총괄 대표는 “바른은 자문과 송무를 결합한 각 전문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그룹 아래 공정거래 대응팀과 공정거래 수사 대응팀에서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바른은 기업 및 자산 인수‧합병(M&A), 지식재산(IP), 노무, 금융거래 및 금융규제 대응 부분에 변호사‧비변호사 전문가를...
    2024-03-15 06: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1-06 08: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2023-11-26 12:00
  •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특히,‘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2023-11-26 12: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0-14 08:0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9-16 08: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판촉비로 볼 수 있다"며 "기프티콘이 많이 팔리면 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수수료는 가맹점만 부담하는 것은 한쪽에 과도하게 판촉비를 전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26 18: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7-22 08:00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담합 범행은 반복되는데 법인은 벌금 2억 원까지, 개인은 징역 최대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어 외국과 비교해 법정형이 낮다”며 “검찰은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요청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8 16:19
  •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동아쏘시오홀딩스, 2022년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행
    또한, 환경·사회·재무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7가지 중대 이슈(제품 안전성 강화,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사업장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수록했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실시된 온실가스 검증 결과도 수록했다....
    2023-06-26 11:3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6-24 08: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와 검찰은 실무협의회에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사 정보가 부족한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리니언시 접수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고 정보를...
    2023-06-12 06:00
  • 풀무원식품, 16년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풀무원식품, 16년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풀무원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2023년 상반기 CCM 평가’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은 소비자 중심경영 활동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무원식품은 식품기업 최초로 16년 연속 CCM(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2023-06-11 11: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학습 효과 없는 치킨업계…왜 자꾸 가격 올리나 [이슈크래커]
    학습 효과 없는 치킨업계…왜 자꾸 가격 올리나 [이슈크래커]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치킨 업종 폐점률은 13.7%로 전년보다 1.8% 늘었고,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2억7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악화한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치킨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2023-05-23 16:22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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