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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

2020-05-08 11:43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

2020-05-08 10:18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7일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때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연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

2020-05-07 15:33
[종합]문재인 대통령, 10일 오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이 되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선을 TV를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

2020-05-07 15:18
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아닌 대여…내 손에서 떠났단 의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빌려준 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달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

2020-04-27 14:49
큐브스 전 대표 구속 기간 재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2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많이 남아 피

2020-04-21 17:25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

2020-04-14 11:25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재산공개] "1채 남기고 팔라"던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은 안 팔았다

지난해 말 "청와대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팔아라"라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26일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노영민 실장은 24억2972만 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3500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

2020-03-26 00:00
[재산공개] 청와대 ‘3실장’ 모두 20억원대…일제히 증가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49명의 청와대 참모진은 평균 14억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1억2800만 원이

2020-03-26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권고했던 노영민·홍남기도 다주택자 평균재산 1위 정당은 통합당…김병관·김세연·박덕흠 500억 이상 문재인 대통령 19억4900만 원 재산신고…작년보다 6600만 원 줄어 정부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20대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2020-03-26 00:00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2020-03-20 11:34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

2020-02-19 17:03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

2020-02-05 15:51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2020-01-20 18:54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2020-01-20 05:00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장관 재직 때 검찰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

2020-01-17 19:59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2020-01-17 16:45
"국정철학 이해도가 은행장 선임기준? 그럼 비서실장이 최고 적임자"...정치권, 윤종원 기업은행장 옹호한 청와대 비판

청와대는 3일 IBK기업은행 노조가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라며 윤종원 신임 행장의 첫 출근을 막아선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반박은 오히려 낙하산임을 공인하는 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기업은행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2020-01-03 14:17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

2019-12-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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