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은 없는지 등 채권 추심...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무분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추천권을 미디어 학회...
김병환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방문해 물가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10월(3.8%)보다 하락했으나 올해 작황 부진 등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전 부처가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요인을...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방 실장은 또 "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
그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데 힘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오 후보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생 현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일하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열심히 듣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관련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30만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
그는 또 "민생현장에서 민생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이행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을 적시에 대응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박 후보자는 또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난 30여 년 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국민께서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주거 문제, 출퇴근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와 도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김 비서실장은 이날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정통경제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의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예산심사, 민생법안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석기 최고위원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