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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2024-04-09 05:00
  •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관련 여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2024-03-24 11:11
  • [포토] 선대위 회의 참석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유일호·추경호
    [포토] 선대위 회의 참석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유일호·추경호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추경호 전 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3-24 11:0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4-01-17 10:59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2023-12-22 14:28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저희 요구가 수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첫 회의) 시점 등은 양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2023-12-04 16:11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2023-11-28 10:51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2023-11-23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2023-11-20 01:22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2023-11-16 11:1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2023-11-12 15:07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2023-11-06 15:51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2023-11-05 11:32
  •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 차원에서 출범한 특위는 앞으로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관련 논의를 추진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청년 창업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더 나은 청년 주거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23-11-01 15:24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2023-10-29 15:25
  • 국민통합위 2기 워크숍…尹 "정책 제언 실현에 최선 다할 것" 격려
    국민통합위 2기 워크숍…尹 "정책 제언 실현에 최선 다할 것" 격려
    올해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 상반기에 8개 특위 가동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대응,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청년 주거 개선 등 새로운 특위 가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2023-10-26 16:06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2023-10-23 14:41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2023-10-20 10:17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럴 필요도 없는지 들어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023-10-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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