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10대 성과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엔 기대할 것 없는 연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
정부의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윤곽이 오는 25일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을 2013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으로 꼽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여러차례 추가경정예산 불가 입장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른바‘박근혜 예산’으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복지 예산지원에 이견이 없지만‘취업활동수당’과 ‘학자금대출 1%금리 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 민주당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1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내일(2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측은 민생·복지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려던 회의와 관련, 정부 측에서 예산 증액 세부방안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 안팎의 민생·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내일 (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하금열 대통령실장, 황우여 원내대표 등 정부·청와대 측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에서 민생예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FTA 후속대책,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버핏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세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 1000억 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도
한나라당이 29일 쇄신연찬회를 열고 당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당 지도부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와 공천개혁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신당 창당이 임박하면서 당의 ‘리모델링’ 방안과 함께 인적쇄신과 공천 물갈이가 이뤄져야 만이 돌아선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교체론과 관련해선 현재 여러 안이
한고비 넘기는가 싶던 글로벌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다보니 이제는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프랑스와 영국등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사상 초유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세계경제가
지난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총리 및 2개의 장관직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후보들의 낙마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 한나라당은 '인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등 여야간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