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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2026-03-05 16:12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대표 선임 적법 판정에도…KT 이사회, 반복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KT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 요건을 두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됐지만,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

2026-03-03 15:43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한미 연합훈련 여전한 입장차⋯국방부, 주한미군 갈등 부담 증폭

국방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협의 중” 되풀이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계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행 과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의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구

2026-02-26 17:13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압류 걱정 없이 250만원까지 보호

신협중앙회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

2026-02-24 08:5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2026-02-20 14:16
'엡스타인 연루 의혹' 앤드루 전 왕자 조사…왕실 또 위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공직 비위 의혹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조건으로 석방됐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현지시간)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거처에서 60대 남성을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과거 해외 무

2026-02-20 10:53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승소 심경⋯"이젠 제자리로, 사랑하는 일 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

2026-02-12 20:21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2026-02-12 14:01
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

2026-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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