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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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다 주소 노출 없도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

2026-09-17 12:00
“성범죄 피고인도 쉬운 판결문 받아야” 이지리드 폭 넓히는 유럽 [판결문이 쉬워졌다 ③]

"Procédase a la confección de la sentencia en formato de lectura fácil para su traslado personal a Braulio y a Cipriano." "피해자 브라우리오와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본 판결문을 쉬운 읽기(Lectura fácil) 형태로 작성 절차

2026-08-12 05:0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26-08-10 11:06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운영자금 조달”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 확약으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

2026-07-21 11:41
홈플러스, 즉시항고장 제출…법원,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심사 예정

폐지 결정 취소 땐 회생절차 재개…유지하면 서울고법 심리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2026-07-20 16:18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2025-01-14 11:29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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