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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2024-05-14 11:56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은 민간 치료사가 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대해상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부는 전일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대해상은 “현재까지...
    2024-05-10 05:00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군인 소유 리스연체 車, 불법으로 압류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당 자동차 매각계약 위반했어도 미군 소유물 압류 불가우리 돈 4억6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을 상대로 ‘군인 민생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 돈 4억6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8일...
    2024-05-09 09:00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2024-04-24 17:13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024-04-24 15:20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2024-04-21 12:00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2024-04-19 14:12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공실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계약자들은 임대도 전매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결국 높은 대출이자에서 벗어나려 계약을 파기하는 민사소송이 최근 줄을 잇는다고 한다.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2024-04-17 15:51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2024-04-15 18:16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2024-04-13 08:00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2024-04-05 05:00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2024-04-04 14:21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2024-04-01 06:00
  •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라고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4-03-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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