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해킹 파장 확산⋯과징금·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AI 보안 경고]

금융사 7곳 해킹 당해⋯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방침
과거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배상은 소수·소액에 그쳐
해킹 과징금 상한 50억원⋯내년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AI 생성)

금융권을 덮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과징금과 고객 배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내세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정보가 유출돼도 실제 배상은 소수 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곳이다. 이들은 유출로 고객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2만5729명,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명 등 확인된 유출 규모만 총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액 보상은 유출 고객 모두에게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보가 금융사기 등에 활용돼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해당 사고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한 뒤 보상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과 같은 해킹은 아니었지만, 과거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배상액이 크지 않았고 소송에 나선 피해자도 일부에 그쳤다. 2006년 KB국민은행 인터넷 복권 이벤트 고객정보 사건에서는 고객 3만2277명의 명단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이 중 1026명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 1인당 20만원, 이메일만 노출된 2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4년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에서도 일부 소송 참여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9년 내부 실수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유출된 신협중앙회 사고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고객이 10명 미만이었고 배상액은 총 100만원이었다.

고객 배상과는 별개로 금융사에 대한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뒤따른다. 해킹 등 외부 침해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현행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상한은 50억원이다. 신협중앙회는 앞선 사고에서 금융당국 보고도 늦었단 이유로 2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5년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는 두 기관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유출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안내를 한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금융회사의 자체 보상 기준과 당국 조사, 개별 피해자의 분쟁조정·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금융회사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으로 배상 재원을 마련해도, 실제 피해구제까지 신고·확인·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각각 거쳐야 해 신속한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지만, 금융사가 평소 보안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사고 뒤 차단·신고·2차 피해 예방에 얼마나 신속히 나섰는지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갈릴 수 있다”며 “정보 유출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실 확인과 인과관계 판단, 2차 피해 여부, 보상 협의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