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AI 통신망 투자 ‘맞손’…민관협의체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5G 단독모드(SA)와 6G, AI-RAN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는 AI-RAN과 6G를 비롯해 해저케이블, 위성,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3G 등 기존 통신망의 단계적 전환과 규제 합리화, 정부 예산·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2025년 6조2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대응해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G SA 전국 서비스도 올해 12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KT는 2021년 7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해 확대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통신 3사는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손본다.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운로드 속도 중심이던 통신 품질 평가에는 지연시간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