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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기후부-삼전, 2030년까지 나무 26만그루 심는다…"탄소흡수원 확충"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2026-03-27 10:06
이브이첨단소재 투자사 ‘프롤로지움’, 프랑스 민관 합동 배터리 연합체 합류

연성회로기판(FPCB) 전문기업 이브이첨단소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ProLogium Technology)’가 프랑스 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 배터리 협회에 참여해 프랑스 배터리 주권 확보와 재산업화, 탈탄소화를 돕는다. 이브이첨단소재는 25일 업계 및 현지 외신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북부 빌리 베르클로(Bill

2026-03-25 13:40
코트라-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바이오헬스 글로벌화 맞손

의약품 수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길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수출 규모는 107억달러로 화장품, 식품, 문화콘텐츠에 이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정부도 민관합동 수출확대 회의에서 바이오산업을 8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제시함에 따라 K-의료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대한무역

2026-03-25 11:0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중기부,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재정사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

2026-03-23 12:00
업비트, 시니어 1600명 대상 '도전! 금융골든벨'…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발맞춰 개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도전! 금융골든벨(이하 금융골든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골든벨은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개최돼 1600명이 몰렸다. 금융골든벨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

2026-03-23 08:35
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중동 불안 장기화 대비”⋯국토부, 해외건설 대응체계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점검에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중동 지역 진출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각 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비상 연락 체

2026-03-19 15:06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민관 합동 간담회 [포토]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민관 합동 간담회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및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녹원 딥엑스 대표 등 AI반도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6-03-17 16:36
한투운용 "ACE 일본반도체 ETF, 일본 투자 ETF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일본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국내 상장 일본 투자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ACE 일본반도체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9.52%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상장 일본 투자 ETF 13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과 6개월 수익률도 각각 8

2026-03-17 08:50
“AI·신뢰경영 기반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로 국부 창출 산업 돼야”[현장]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2026-03-14 08: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공동대응”

미 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이행 여부 점검…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전날 과잉생산 조사 이어 연쇄 압박…정부,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새 조사를 개시하

2026-03-13 14:25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2026-03-12 18:52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2026-03-09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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