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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2024-03-27 14:28
  •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민관 합동 해외사업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주축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개발형...
    2024-03-25 15:42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2024-03-25 15:30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SW사업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비와 SW사업 수ㆍ발주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 정부, 조선 3사와 손잡고 조선해양 미래 인재 양성
    정부, 조선 3사와 손잡고 조선해양 미래 인재 양성
    센터는 이달 5일 가동된 민관 합동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부족한 조선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조선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력양성 프로젝트이다. 매년 1000명 규모로 조선산업 현장에 필요한 설계·연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산업부는 미래 조선 기술 분야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조선사는 교육 공간과 강사...
    2024-03-20 11:00
  • 지난해 이차전지·양극재 수출 225억 달러로 역대 최대…"전고체 배터리 등 집중 육성"
    지난해 이차전지·양극재 수출 225억 달러로 역대 최대…"전고체 배터리 등 집중 육성"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2024-03-1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석간)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2024 한-아프리카...
    2024-03-17 09:02
  •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관합동개발이나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 등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민관협력’ 사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안정성에 민간의 기술력, 자금력 등을 결합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2024-03-16 07: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다.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2024-03-13 16:30
  • '꿈의 배터리' 개발에 정부·배터리 3사 '맞손'…올해 9조 원 투자
    '꿈의 배터리' 개발에 정부·배터리 3사 '맞손'…올해 9조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엔켐 △현대차 △고려아연 등 총 11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배터리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 등의 관계자도 자리했다....
    2024-03-11 14:31
  •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2024-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2024-03-10 09:14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2024-03-08 15:08
  • 한전, 덴마크 송전사업자와 기술 교류…전력계통 연계기술 고도화
    한전, 덴마크 송전사업자와 기술 교류…전력계통 연계기술 고도화
    한국-덴마크 수교 65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라스아가드 기후에너지 장관, 스벤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피터마쿠센 에네르기넷 CEO 등 덴마크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과 만나 이뤄졌다. MOU를 통해 한전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덴마크의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및 전력 설비 설계 경험, 초고압직류송전(HVDC) 운영기술, 잉여전력 에너지...
    2024-03-07 11:30
  •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2024-03-06 17:30
  •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2024-03-06 14:00
  •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2024-02-28 14:45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2024-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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