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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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약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와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

2025-12-23 13:54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후 최초로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했다. 내수·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출자전

2025-02-12 16:30
기재부·KDI,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성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3일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달 12~1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지난 30년간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2024-11-13 17: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

2023-11-20 10:14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금융주선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1조2400억 원 규모다. 대전시 소재 노후 하수처리장을 이전 및 현대화 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사업주간사인 한

2023-02-20 16:48
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정부가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공공이 시스템 운영·유

2022-04-06 12:53
대한건설협회, 신용보증기금과 ‘민자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설협회와 신용보증기금은 10일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 SOC 투자 예산이 점점 축소돼 국내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야말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2017-04-10 17:10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2.8조 규모 민자사업 신규 착수

정부가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2조8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자 사업 신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평택호 관광단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등 2조8000억원 규모 3개 민자 사

2015-12-11 17:00
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2015-12-09 11:45
NH농협은행,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1660억 금융주선

NH농협은행은 31일 화성도시고속도로와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총 1660억원 규모의 금융을 주선했다고 2일 밝혔다. 비봉-매송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송산그린시티와 화성시의 도심, 수원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8.9㎞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인 화성시에 귀

2015-04-02 14:08
최경환 부총리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계에 적극 협력을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상의회장 등 26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

2015-01-26 12:00
정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경찰서 등으로 확대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2014-12-09 11:15
정부, 민간자본으로 교도소·공공청사 건립 허용

앞으로 민간자본이 투자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교도소와 정부청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사회기반투자시설(SOC)에만 한정됐던 민간투자제도를 서비스분야에도 도입해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민간의 효율성을 이식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

2014-12-04 19:10
건설협회 서울시회,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관련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2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약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약 6조원의 GDP 성장효과와 약 15조원의 생산과 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경제활성

2014-11-27 15:41
중국 재무부, 한국 민간투자정책 배우러 온다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정책을 벤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이 한·중 민간투자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방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단은 기재부와 KDI에 방문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반, 사업시행절차, 재정

2014-11-17 13:06
방문규 “투자 활성화 위해 민간투자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그동

2014-11-04 09:0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기재부 차관 “공공인프라 투자 효율성 높여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주최로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

2014-10-30 10:27
정부, 라오스에 2억달러 차관…개발사업 지원

정부가 라오스에 2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통해 메콩강 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도와 라오스의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1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와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와 ‘제1차

2014-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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