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투자 활성화 위해 민간투자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 투자돼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RG 방식을 비용보전(CC)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한 거가대로의 예를 들면서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민간투자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리스크의 적정배분과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경 KDI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국민들의 다원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