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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

2024-08-13 16:30
프로젠, '비만·당뇨 임상 전문가' 윤건호 임상개발 총괄사장 영입

프로젠은 비만·당뇨병 치료제 임상 전문가인 윤건호 박사를 임상개발 총괄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윤건호 신임 사장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70여 개 이상의 국제 3상 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화이자, GSK, 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의 비만·당뇨병 분야 국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가톨릭중

2024-08-05 15:38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

2024-07-30 15:30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 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장관 등 1

2024-07-29 09:26
“기후위기, ‘메탄’에 주목해야”…미래전략 포럼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7월 22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강화되는 글로벌 메탄 정책과 데이터로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반의 미래 사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석유

2024-07-11 17:38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정신건강정책혁신위 1차 회의 주재-"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7월부터 시작, 임기 내 총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38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민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참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2024-06-26 11:00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

2024-06-19 16:29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군 지정(안) 등 심의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경쟁

2024-06-05 10:35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확대를 위해

2024-06-04 17:30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금융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커져…금융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사정이 좀처럼 나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 문제

2024-05-28 09:3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

2024-05-17 06:00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동방성장위원회의 수장 선임이 절실하다. 새 리더 없이 두달째 '선장 없는 배' 신세다. 7대 위원장의 세평도 없다. 6대 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차기 후보 논의는 하반기나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2024-05-16 09:26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

2024-05-14 06: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尹 “다양한 목소리 듣고, 국민통합 이뤄달라”통합위, ‘소상공인 전문은행·폐교부지 기숙사’ 등 제안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학기술 연구 환경 지원’ 등 모색 국정 방향을 ‘소통’과 ‘민생’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2024-05-13 16:53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4-05-10 12:06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무기 성능개선 예산, 방위력 개선비 1% → 5% 정부가 바뀌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

2024-05-02 13:37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

2024-04-25 14:21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2024-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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