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은 앞서 서울 관내에서 동작구·성북구·강동구·양천구·관악구·중랑구·구로구·종로구·강서구 등 총 9개 자치구의 위원직을 맡았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 발주 현장의 현장 감사와 자문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인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 충실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건 세심히 고치고,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군에 대한 우려로 고중량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고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라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영화진흥위원회는 '2024년 제5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간에서 많이 개발된 장비들이 있는데, 그중 어떤 장비가 가장 최적의 장비인지를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AI 산업정책위원회' 출범…AI 활용 산업 혁신 정책 과제 도출민간 투자 적극 유치…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1만3000명 전문인력·250개 이상 전문기업 육성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을 통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 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해 우리 국토·도시재생 정책도 집약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간이 줄면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같은 리듬을 타게 마련이다. 국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해 100.8GW...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초 발표하는 'PF 정상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의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투입으로 사업장 매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해 왔다.
캠코 펀드는 본 PF로 넘어가지...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