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해 컨설팅...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됐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올해 R&D 예산을 1조1011억 원으로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전년(9976억 원) 대비 약 10.4% 증가한 수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여력이 정비사업의 관건이지만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의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3대강에 대한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책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기업들은 비수도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전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 간 협업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며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ㆍ반영할 예정이다.
채권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4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5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채권시장 참여자 설문에서 98%가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민간소비 침체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지만, 3월...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위해 총 5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로트러스트란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Never Trust, Alwasys Verify)는 식으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신ㆍ금융협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ㆍ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