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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

2024-04-22 09:00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추천

조윤제·서영경 위원 임기 20일 만료기재부장관 추천에 이수형·대한상의 회장 추천에 김종화 한국은행은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이수형 교수(추천기관 기획재정부),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을 각각 추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이 이달 20일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는

2024-04-19 09:51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2024-04-17 16:0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2024-04-15 11:00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재난관리책임기관 공동 대응 나서

기후위기 시대 극한 가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 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2024년 두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

2024-04-11 12:00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정부, 네카오·삼성 등 기업과 민관 AI 거버넌스 출범일상·산업·공공 사회 전 분야 AI 전환에 7100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71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ㆍ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발족하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

2024-04-04 11:04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4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차세대 로봇 감속기 등 3건)과 탄소중립(친환경 포장재 등 4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다

2024-03-28 15:48
[포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2024-03-19 09:03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청년세대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

2024-03-06 17:30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에는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2개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호주대사는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 군 복무 기간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

2024-03-04 10:56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 3명이 물러나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4명을 추천했다. 2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024-02-29 13:29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16명 민간 위원 포함 총 23인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2024-02-27 14:00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 지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

2024-02-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4-02-12 08:36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

2024-02-04 12: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서울시립대학교는 원용걸(60) 총장이 한국국제경제학회 제4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원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거쳐 서울시립대에 부임, 현재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위

2024-01-29 10:58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2024-01-25 11:00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9 11: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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