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1월 시행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주거·교육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업체 작업 인력도 2인 이상 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김세의 "혐의 인정 안 해…구속영장이 허위사실로 범벅"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유틸리티와 건설업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철강업은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지난 20일 코스피는 7.41%, 코스닥은 2.62% 각각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
제주도 감귤농가에 기상데이터 기반 방제 적기 안내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시기가 해마다 달라지면서 방제 적기를 놓쳐 피해를 입거나 불필요한 농약을 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 개발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볼록총채벌레 발생 예측모델 개발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96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부산시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조성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 터미널의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K-소비재 상품정보를 해외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국내 처음으로 마련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4일 상의회관에서 ‘상품정보 활용 중소·중견기업 해외수출 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상의는 소비재 기업 및 상품정보 DB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트라는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상의가 보유한 소비재 기업 및 상품정보 DB까지 제공받고, 해외조직망을 활용한 수출마케팅과 결합해 K-소비재 해외진출을 가속할 계획이다.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재 수출은 최근 도약기를 맞으며 수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
공공기관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공사 직원을 사칭한 구매 요청’이라는 익숙한 수법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항만과 경찰이 먼저 경계선을 그었다.
부산항만공사는 9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서울시가 대표 한강 축제인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뚜벅뚜벅 축제)’의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날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총 3323만6127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과 조미진 유니세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시민중심 홍보전략이 수치로 입증됐다. 수원시가 시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시민의 78.8%가 시정홍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생활밀착형 홍보가 시민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특례시는 ‘2025 시정홍보 및 시정소식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는 11월 27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난해 좌초된 용산역세권 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발표 7년여만인 지난해 1조5600억원의 손실을 남기고 좌초됐다.
용산역세권 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