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사회문화예술 전 영역을 대상으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용산 드래곤즈, 지역 어린이 대상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다이소, 강원도 폐광지역 찾아 연탄배달 등 현장 봉사교촌,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에 교구 전달ㆍ체험 활동
국내 유통업계가 연말 강추위 속 지역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강원도 내 난방취약계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발지구의 전력수요 예측 고도화 및 사업관리 효율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전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전국 쪽방촌 거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물품 전달식을 갖고,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온누리 나눔 박스' 4550개를 전국 11개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물품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100% 구매해 구성함
삼일PwC는 민관학 연합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전날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시즌8'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에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오늘 원·달러는 미국 실업지표 서프라이즈가 촉발한 강달러와 PBOC발 위안화 약세를 반영해 상승이 예상된다"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다음 주 연준 금리인하 베팅에 일부 되돌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 선임연
알뜰폰(MVNO) 사업과 중고 디바이스 유통을 병행하는 아이즈비전은 올해 ‘한국무역의 날’에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즈비전은 최근 몇 년간 중고 스마트폰 중심의 수출을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이즈비전의 디바이스 사업은 최근 2년 사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2년 7월~2
국가 주도에 민간역할은 조립 수준설계·통합기술 과감한 이전 시급해선택과 집중 통해 시장부터 키워야
11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명목상으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발사체 개발 전반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대형사업으로 진행되고 민간 역할은 구성품 하청 생산과 체계 조립 수준에 머물러
민희진 오케이(ooak) 대표가 보이 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민희진 대표가 출연해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레코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민 대표는 “아직은 법인만 설립된 상태라 직원들은 있지만 출근은 못 하고 있다. 건물이 완공이 안 됐다”라며 “전화위복처럼 법인 소식에 국내외 투자 연락이 많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환승연애4'의 한 여성 출연자가 전 연인에게 마치 하인을 부리듯 불필요한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3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4' 13, 14화에서는 지연이 전 남자친구인 우진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한다. 우진이 라면을 끓여 가져가지만 지연은 "그만 먹겠다"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이내 치
SK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AI본부는 이노베이션(Innovation)본부로 조직명을 변경하고, 미국의 전략컨설팅 회사에서 글로벌 신사업 전략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 신상은 AI혁신1실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부 산하에 사업성장추진실을 신설
“첨단 모델 권위주의 국가에 가면 모든 면에서 똑똑해질 것”AI 거품론도 경고...“일부 YOLO 실천하려 해”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모데이 CEO는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