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수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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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3년간 74억 원

최근 3년간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540건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27억여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18-10-24 11:14
[2018 국감]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중 환수율 47.8%불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2018-10-15 09:47
과기정통부, R&D사업비 유용 10건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 건 10건 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유

2018-09-27 07:42
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나간 국민 세금이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2016년 836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은 278억5000만 원에 달했다.

2017-10-11 10:49
[2014 국감]“기업 임직원들, 부당단기차익 1400억 미반환”

최근 5년여간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고도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 시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에서 올해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이 225억원으로 통보액 1641억원의 13.7%에 불

2014-10-16 16:53
[2014 국감]기초생활보장비, 5년간 281억 잘못 지급…절반 이상은 미환수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부정수급액)가 총 28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환수액도 절반 이상인 150억원에 달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령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1

2014-10-14 14:34
[국감] 환변동보험 환수대상 업체 125곳 부도...미환수액 1639억원

2007년 이후 환변동보험 가입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업체 1735곳중 125곳이 부도났으며,미회수 금액도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환변동보험 이익금 미반납 현황'에 따르면,

2009-10-08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