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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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남았는데 세금 더 내라니”…효성, 55억 환급소송 완승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2026-07-30 13:25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중견련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2월까지다. 최 회장은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그는 “상

2025-02-20 08:34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1%대 저성장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되레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022-11-27 11:47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달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시민단체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

2022-11-09 09:32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최근 10년간 395조 원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재설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 원

2022-10-03 09:11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MB 시즌2"라며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

2022-06-17 12:33
"기업 사내유보금 전체가 현금? 회계 지식 없는 것…중복과세 개선 필요"

국내 30대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부분이 투자를 위해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만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5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우리 기업들, 사내유보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021-08-05 11:19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올해 일몰을 앞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정책목표보다는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 등 부정적인 효과가 커 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1

2020-10-07 11:00
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중소기업에서 투자 여력을 의미하는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설비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 정책 대상이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제도로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금 정책을

2018-05-01 10:28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2016-09-29 15:59
[배당주 투자의 계절] 배당 선진국 되려면 갈 길 먼데… 세제개편으로 발목 잡는 정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배당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은 19조139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배당수익률은 1.74%로 1년

2016-09-06 11:02
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 법안 발의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투자나 고용증가 보다는 배당 증대로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2016-08-24 19:42
전경련 “대기업 규제, 39개 법률 81건 달해”… 39건은 18·19대 국회서 도입

대기업 규제가 39개 법률에서 81건에 달하고, 중소제조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현재 39개

2016-08-03 11:00
[오늘의 법안] 기업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 낮춰 투자 유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2016-06-28 10:23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지하경제 양성화’

2015-07-24 09:04
선진화법,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기준 없어… 법안 ‘대표성’ 놓고 여야 신경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하지만 법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돼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5~26일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

2014-11-25 10:11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2014-11-2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