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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 [오늘의 증시일정] 신한알파리츠 등
    [오늘의 증시일정] 신한알파리츠 등
    [감자] 골드앤에스 [주주총회] 신한알파리츠·신세계인터내셔날 [감사보고서미제출] SK리츠
    2025-12-10 07:59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 IBK기업은행 “한능검 시스템 복구 즉시 안내, 채용 혼란 차단”
    IBK기업은행 “한능검 시스템 복구 즉시 안내, 채용 혼란 차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시스템이 14일 오후 복구되면서 IBK기업은행 채용 과정에서의 가산점 반영이 정상화됐다. 전날 국사편찬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 취소(환불) △사진 업로드 및 수험표 출력 △인증서 발급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025-10-14 16:04
  • [단독] “한능검 채용 가산점 사라지나”…IBK기업은행 공채, 국정자원 화재 '불똥'
    [단독] “한능검 채용 가산점 사라지나”…IBK기업은행 공채, 국정자원 화재 '불똥'
    기은, 자격증 등록 기한 두 차례 연장⋯"불가항력인데""다른 금융 공공기관 대응 방안 검토, 조치 방안 모색 중""국사편찬위 전산 복구 예정 공지 지원자들에 직접 안내 불이익 예방" IBK기업은행 채용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 증빙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2025-10-14 05:00
  • "고객 자산 보호 최우선"…포블, 전수 조사 통해 부실 프로젝트 정리
    "고객 자산 보호 최우선"…포블, 전수 조사 통해 부실 프로젝트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전수 위험평가를 세 차례 실시하고 총 15개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포블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소통 부족, 관리 소홀 등이
    2025-09-19 09:34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尹, 2차 소환에도 불응⋯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
    尹, 2차 소환에도 불응⋯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
    29일 이어 30일 두 차례 불출석⋯오후 체포영장 청구“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아⋯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30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2025-07-30 15:12
  •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2025-07-14 16:41
  • 전재수 인사청문회⋯자료미제출ㆍ전문성 지적에도 북극항로 개척 여야 공감대
    전재수 인사청문회⋯자료미제출ㆍ전문성 지적에도 북극항로 개척 여야 공감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미제출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지적 등이 있었지만,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이만희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익 현황, 연
    2025-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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