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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재명

2026-09-22 14:52
정점식 “李 대통령,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해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당연한 판단…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무력화”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6-09-22 14:44
한은, 미 FOMC 결과에 시장상황 점검⋯"연준, 긴축 깜빡이 켰다"

미 연준, 기준금리 25bp 전격 인상… 점도표 통해 연내 추가 인상 강력 시사권민수 부총재 "3년여 만의 금리 인상… 향후 통화정책 긴축 기조 이어질 것"중동 리스크·주요국 금리 결정 등 변수 산적…"각별한 경계감으로 모니터링"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6-09-17 09:15
[단독] 증시 강제퇴출 115곳… 개미들 3.7조 물렸다 [상장폐지, 그 후①]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8 05:50
기업은행, 금융사고 때 임원 관리의무 입증체계 만든다

금융사고 때 임원 책임 판단·증빙관리 체계화임원 관리의무 점검·제재 대응 근거자료 마련CEO 관리의무 재점검·AI로 관리기록 점검 IBK기업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외부인 사기가 잇따르며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2026-09-06 06:0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금감원 “법정기한 준수해야”

9사 감사인지정·67사 경고·주의법규 미숙지·기한 착오 등 위반 증가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늘었다며 기업과 감사인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전부 미제

2026-09-03 14:44
AI 성능 광고, 말로만 했다간 중단…“15일 안에 입증해야”

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2026-09-02 12:00
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3.3m 단차만의 문제 아니다”…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원 검증대 오른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3.3m 단차’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의 적법성과 공공성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공사 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의 인허가와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북항 복

2026-08-11 10:41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내년 물가 안정화 가속…FOMC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NH투자증권은 18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매파적 동결 성격을 보였지만, 연내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강승원·김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점도표는 연내 1회 인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케빈 워시 의장의 미제출 표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동결이 미세하게 우세하다”며 “내년 상반기 물가 안정화 가속과 3분기 고용

2026-06-18 09:11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06-09 06:00
코스닥 상장사, 1분기 10곳 중 6곳 '흑자'…전기·전자·유통이 견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급증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6년 1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들의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개별기

2026-05-19 12:53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972억 매출 우리마트 회생 절차…중소상인 100여 곳 피해 최대 70억원?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26-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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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2024-07-2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