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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972억 매출 우리마트 회생 절차…중소상인 100여 곳 피해 최대 70억원?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26-04-21 15:28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코스닥 시장 42개사 상장폐지 위기…전년 대비 4개사 증가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4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42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17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 지정 43개사 등의 시장조치가 단행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2026-04-09 12:00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제주도 최고 등급

제주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6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SA를 받은 시·도는 제주가 유일했다. 평가는 2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2025년

2026-04-02 08:23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대상과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6-04-02 06:00
서금원, 햇살론 특례보증 서류미비 구제…최대 14일 심사 유예

보완 서류 제출하면 최초 신청조건으로 심사…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김은경 원장 현장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행정절차로 지원 지연 없앨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를 도입한다. 30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6-03-30 09:47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2026-02-26 16:44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오태원 북구청장 '100억 기부' 지연 책임논란 격론⋯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승인까지 마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

2026-01-20 17:55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2025-12-29 16:12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오늘의 증시일정] 신한알파리츠 등

[감자] 골드앤에스 [주주총회] 신한알파리츠·신세계인터내셔날 [감사보고서미제출] SK리츠

2025-12-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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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2024-07-2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