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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시 강제퇴출 115곳… 개미들 3.7조 물렸다 [상장폐지, 그 후①]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8 05:50
기업은행, 금융사고 때 임원 관리의무 입증체계 만든다

금융사고 때 임원 책임 판단·증빙관리 체계화임원 관리의무 점검·제재 대응 근거자료 마련CEO 관리의무 재점검·AI로 관리기록 점검 IBK기업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주요 은행에서 외부인 사기가 잇따르며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2026-09-06 06:0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금감원 “법정기한 준수해야”

9사 감사인지정·67사 경고·주의법규 미숙지·기한 착오 등 위반 증가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늘었다며 기업과 감사인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전부 미제

2026-09-03 14:44
AI 성능 광고, 말로만 했다간 중단…“15일 안에 입증해야”

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2026-09-02 12:00
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3.3m 단차만의 문제 아니다”…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원 검증대 오른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3.3m 단차’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의 적법성과 공공성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공사 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의 인허가와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북항 복

2026-08-11 10:41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내년 물가 안정화 가속…FOMC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NH투자증권은 18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매파적 동결 성격을 보였지만, 연내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강승원·김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점도표는 연내 1회 인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케빈 워시 의장의 미제출 표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동결이 미세하게 우세하다”며 “내년 상반기 물가 안정화 가속과 3분기 고용

2026-06-18 09:11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06-09 06:00
코스닥 상장사, 1분기 10곳 중 6곳 '흑자'…전기·전자·유통이 견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급증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6년 1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들의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개별기

2026-05-19 12:53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972억 매출 우리마트 회생 절차…중소상인 100여 곳 피해 최대 70억원?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26-04-21 15:28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코스닥 시장 42개사 상장폐지 위기…전년 대비 4개사 증가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4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42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17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 지정 43개사 등의 시장조치가 단행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2026-04-09 12:00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제주도 최고 등급

제주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6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SA를 받은 시·도는 제주가 유일했다. 평가는 2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2025년

2026-04-02 08:23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대상과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6-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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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2024-07-29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