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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신학기 수입 어린이용품서 환경호르몬·중금속 범벅⋯위해제품 11만점 적발

국표원·관세청, 3주간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 단계 집중 검사 실시KC 미인증 위반 69.7%로 최다…연필·지우개 등 학용품 주로 적발아동용 가방서 기준치 270배 초과 가소제, 43배 납·카드뮴 검출 신학기를 맞아 수입된 어린이제품 중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11만여 점이 통관 단계에서 무

2026-03-30 11:00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60억…신입생 ‘AI 기초 교양’ 의무화

20개 대학 선정해 교당 3억원 지원비공학 소단위 전공 2개 이상 개설수도권 6곳·비수도권 14곳 배분 정부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과목을 필수화하고 비공학계열 중심의 AI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공과 관계없이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2026-02-23 12:00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6300곳 안전 점검…67만 건 위해요소 단속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

2026-02-22 12:00
소방청, 한파 속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소방청은 12일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2021~202

2026-01-12 15:52
“연 1.2조 원 증발”…약가인하에 제약사 매출 직격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연간 매출이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당 평균 손실액만 233억 원에 달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국내

2025-12-29 15:32
가족친화기업 세무‧관세조사 유예⋯가족친화지수 10년간 꾸준히 상승

여성임직원 비중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지수 높아원민경 "가족친화경영 뒷받침⋯'실효적 지원책' 발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양육 등에 대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2.1점 상승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

2025-12-17 12:00
전 세계 청년들 지옥으로 내모는 실업의 그림자 [캄보디아의 경고]

고용절벽·생계비 급증에 좌절젊은이들, 외국어·SNS 능숙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인력으로 활용“청년층 안정적 고용 창출 경제 전략 우선해야” 취업절벽에 내몰린 전 세계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범죄단지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범죄 수사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2025-10-20 05:00
[단독] "안전점검 싫어요" 정부지원 거부하는 유치원…교육시설 10곳 중 6곳 ‘無인증’

전국 교육시설 58% 미인증 상태…교육부 직속시설도 71% 방치유치원들 시도교육청 점검비 지원 "안 받겠다" 반납 사례도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조항 없어…“강제할 방법 없어”與진선미 의원 "학생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전국 교육시설 10곳 중 6곳이 법정 안전인증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5년째

2025-10-01 17:23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

2025-08-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금감원 자율규제로 '불법금융광고' 카카오 계정 27만 개 이용 제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투자 권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결과, 총 27만3000건의 카카오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

2025-08-05 12:00
서울기독대·서울장신대·칼빈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서울기독대와 서울장신대, 칼빈대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5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평가를 신청한 7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조건부인증’, 2개 대학이 ‘인증유예’, 2개 대학이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2025-06-24 12:00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젠큐릭스, 국내 유일 식약처 품목허가 유방암 예후진단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

암 분자진단 전문기업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가 2차 종합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이로써 57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더 많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2일 젠큐릭스에 따르면 혁신 의료기술을 유전자검사 미인증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혁신 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15개의

2025-01-02 13:45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10개 대학 못받는다…14곳 경영 ‘빨간불’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10곳의 대학이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14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등이 저조해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10곳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2024-12-12 19:00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서울시, 불법 속도 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 뽑는다

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24-11-06 11:15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정부가 잦은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품목을 중심으로 불법제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3일 시작된 이번 합동단속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기용품·

2024-09-08 11:00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

2024-06-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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