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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국세청은 27일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

2016-01-27 13:52
헌재, "개인 과외 교습 미신고자 처벌은 합헌"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과외 교습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 법 14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2016-01-05 12:00
[카드뉴스] 2016 병신년의 뜻은? 왜 '빨간 원숭이띠' 일까?

최태원 "노소영, 강하고 예민해 자주 충돌… 먼저 이혼요구한 적도"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소라넷' 강력 수사… 음란물 주고받는 '카페' 1100개 자체 폐쇄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31일 개봉… 50분 추가, 뭐가 달라졌나? [카드뉴스] 2016 병신년의 뜻은? 왜 '빨간 원숭이띠

2015-12-31 15:03
[스타인터뷰] ‘대호’ 최민식 “김대호씨, 정말 술 한 잔 사고 싶다”

배우 최민식은 ‘명량’(2014) 이순신 장군 역을 제안받았을 때 이미지가 굳어질 것을 걱정했다. 이순신의 상징성이 그만큼 강했다. 1700만 관객이 ‘명량’을 봤지만 ‘최민식=이순신’ 공식은 성립되지 않았다. 수많은 필모그래피에서 배역마다 존재감 있는 역을 보여 온 최민식의 내공 때문이다. 그런 최민식에게도 신작 ‘대호’(제작 사나이픽쳐스, 배급

2015-12-13 11:05
[4컷썰] 수능날, 빵먹으면 안돼? 황당 수능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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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09:46
세월호 배보상 30일 신청 종료...희생자 304명 중 60%만 접수

해양수산부는 24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보상 종료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뤄지도록

2015-09-24 11:00
올 들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52% ‘급증’…개인은 미국, 법인은 홍콩 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지난해보다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65억원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법인의 경우 1곳당 827억원으로 홍콩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총 36조9000억원을 신고해 작년보다 6.7%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각각 작년보다 52명,

2015-09-03 16:21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한차례 자진신고와 납부 기회를 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2015-09-01 09:19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세청ㆍ경찰청ㆍ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생

2015-08-27 11:00
[SNS에선]'블루문' 3년 만에 떴다…"블루문이 파란 달이 아니었어?"

블루문이 3년 만에 뜬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블루문이 파란색 달을 뜻하는게 아니었나?'라며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블루문이란 파란 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뜨는 것으로 2~3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드문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선 '블루문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

2015-07-31 21:18
'불길한 징조' 여기던 블루문, 알고보니…'깜짝!'

블루문 오늘 블루문이 밤하늘을 밝힌다. 거의 3년 만에 돌아오는 블루문 소식에 천문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연방항공우주국 NASA를 인용해 지난 2012년 8월 이후 다시 블루문 현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실 '블루문(blue moon)'은 푸른 달이 아니다. 한달에 두 번 보름달이 뜨는

2015-07-31 12:50
금융사기 피해자 21만5000명 539억 찾아준다

금융당국이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찾아주기 위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쌓인 피싱·대출사기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싱·대출사기 피해자 수는 총 21만5328명이며, 계좌 수는 14만929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2015-07-02 15:12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 등 수혜법인에 대해 일감을 줬는데 이를 일종의 증여행위로 판단하고 수

2015-06-12 10:00
[ETO리뷰] ‘극비수사’, ‘살인의 추억’ 넘어선 수사극의 진화

영화 ‘극비수사’(제작 제이콘컴퍼니, 배급 쇼박스, 감독 곽경택)의 결말은 이미 공개됐다.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한 여자아이에 대한 유괴 사건은 33일 만에 극적인 생환으로 이어진다. 얼핏 뻔할 수 있는 스토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당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던 공길용 형사와 김중산 도사의 존재 때문이다. ‘사주풀이로 유괴된 아이를 찾는다.’

2015-06-10 09:24
LH, 세종시 2-2생활권에 10년 공공임대 1164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대 2-2생활권 M2블록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164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LH 아파트건설 50주년을 기념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LH는 2013년 세종시 2-2M2블록에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해 13개 응모안 중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작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급되

2015-06-01 12:26
'경마 전 음란행위하면 대박' 경마장 바바리맨 검거

[이런일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경마 우승마를 맞출 수 있다는 미신을 몸소 실천한 경마장 '바바리맨'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강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렛츠런파크

2015-04-27 07:59
삼성 CEO들, 이만열 교수와 한국문화 알기기 고민

삼성 사장단이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ㆍ사진) 경희대학교 교수와 함께 한국문화 알리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 강연에 나선 이 교수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강남스타일, 한류가 아닌 홍익인간, 선비정신 등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본질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2015-04-15 12:27
작업치료사 업무범위 확대…치과기공소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또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폐업신고나 보건소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업무범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

2015-02-24 11:04
복지부,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미신고 과태료 차등 부과

앞으로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시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않는 행위를 방

2015-02-24 08:42
천기작명 파동성명학 제1인자 성민경 이름박사 “올바른 작명이 인생을 바꾼다”

자신의 이름이 운명을 만든다? 흔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나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뭇 무시할 수 없는 명제일 것이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만 6000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가 20

2015-0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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