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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이란 "미군 호위받던 유조선 2척 타격"⋯호르무즈 긴장 고조

혁명수비대 "경고 무시하고 미신고 경로 항행"주장나머지 4척은 회항⋯이틀 연속 유조선 공격 발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의 공중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유조선 2척을 타격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새벽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기만전술에 넘어

2026-07-31 19:54
문체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해 미술 시장 투명성 강화

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신고 의무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투명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감정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2026-07-24 11:05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수사정보ㆍ거래판단 해외 플랫폼 의존⋯가상자산 ‘정보주권’ 도마

경찰청, 체이널리시스 라이선스 갱신에 36억5700만원 투입거래소 현업에서도 활용…주소 식별·거래 차단 판단해외 솔루션 활용 불가피하나 국내 인프라 병행 구축 필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온체인 분석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수사기관과 거래소의 해외 분석 솔루션 의존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죄 연관 지갑주소와 거래 흐름, 거래 차단 판단까지 외부 플랫

2026-07-05 11:0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26-06-23 15:43
[넥스블록][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2026-06-10 10:3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2026-06-04 12:00
이직자 10명 중 4명 "월급 줄여 이동"⋯고령층 하향 취업 탓

2024 일자리이동통계…임금 감소 이직 비율 41.3%로 전년비 2.9%p 껑충신규 진입·이직 2년 연속 동반 감소…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존 직장 '유지' 재작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2년 연속 동반 감소하면서 고용시

2026-06-04 12:00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김제시, 금산사 등 국가유산 집중 안전점검 실시

“국가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김제시가 금산사 등 주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며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요인 차단에 나섰다. 김제시는 2일 ‘2026년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금산사 등 국가유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

2026-06-02 15:06
트립닷컴, 통신판매업 미신고·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대해 시

2026-06-01 12:00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

2026-05-14 11:32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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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②] “몇 번의 수익에 속아…끝내 원금까지 날렸다”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2025-10-28 20:00
국민연금 잘못 지급 후 징수 못 한 금액 128억…분할연금 사유 가장 많아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2025-10-16 10:03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