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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포블, 트래블룰 의무 전액 확대…AML 체계 선제 강화
    포블, 트래블룰 의무 전액 확대…AML 체계 선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
    2025-12-02 10:22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이재태 전남도의원...'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심각
    이재태 전남도의원...'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심각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2025-11-06 08:26
  • 미신고 불법 비료 공급...무안군 뿌리 뽑는다
    미신고 불법 비료 공급...무안군 뿌리 뽑는다
    전남 무안군은 주산작목인 양파, 마늘의 정식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비료 유통과 야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료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다. 하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양을 살포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영농 피해와 함께 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2025-10-27 09:49
  • 환경오염행위 사업장...광주시 15곳 적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광주시 15곳 적발
    광주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북구 한 사업장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2025-10-16 08:16
  •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업비트 오경석 대표, 국감서 유일한 가상자산 업계 증인 출석급증한 코인 상장 논란 속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쟁점 부상FIU 제재 행정소송 등 두나무 사례, 향후 정책 방향 가늠대 될 듯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2025-10-14 11:02
  • “투자자 보호 최우선” 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협력 추진
    “투자자 보호 최우선” 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협력 추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된다. 그러나 블록
    2025-10-01 15:33
  • 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농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검역본부 "무관용 대응"
    SNS 통해 반복적 휴대 밀수한 외국인 18명 검찰 송치동남아산 생과실 1.3톤 압수…추석 앞두고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근 동남아산 과일을 상습적으로 휴대 반입한 외국인 18명을 적발해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29일 “국내 체
    2025-09-29 11:00
  • 서울시, 5년간 불법 숙박업소 357곳 적발⋯주택·오피스텔이 대부분
    서울시, 5년간 불법 숙박업소 357곳 적발⋯주택·오피스텔이 대부분
    미신고 숙박업소 98%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통한 예약 서울시가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총 357건이며,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2025-09-25 06:00
  •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 과기부·금융위 "해킹 사고 범부처 차원 대응…근본 대책 마련"
    과기부·금융위 "해킹 사고 범부처 차원 대응…근본 대책 마련"
    정부가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정한 처분을 예고했다. 19일 과기부와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
    2025-09-19 11:29
  •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2025-09-18 06:00
  •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 중기부,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중기부,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
    2025-09-02 12:00
  •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10월 16일 영업신고 의무화 시행 앞두고 소책자 공개“정부와 협력해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 만들 것” 의지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5조9000억 규모로 기여했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숙박 플랫폼에 호스트의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실거주 의무·건축물 유형 제한 등 규제를
    2025-09-02 11:00
  •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가상자산 계좌 11.1조 원으로 7000억 원 늘어국세청 “CARF 도입 대비…미신고자 과태료·형사고발 엄정 집행”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94조50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인원도 6800명을 넘어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주식 보유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국
    2025-08-26 12:00
  • [단독] '에어비앤비 갈라파고스' 탈출?...공유숙박 규제 해소법 나왔다
    [단독] '에어비앤비 갈라파고스' 탈출?...공유숙박 규제 해소법 나왔다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 집주인 실거주 의무 없애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역 공실 해소 효과 관측공유숙박 규제에…에어비앤비 한국 숙소 40% 퇴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숙박업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 목표인 외국인 30
    2025-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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