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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커다란 카페를 새롭게 오픈한 A씨. 인테리어에 큰 공을 들인 덕분에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친김에 A씨는 큰맘 먹고 유명 아티스트의 현대 미술 작품을 사서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로 카페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광
    2026-06-13 10:00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6. 재점화된 AI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6. 재점화된 AI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세계 첫 ‘AI예술품 전문’ 경매 눈앞허락없는 작품학습에 ‘도용’ 목소리 뉴욕서 2월20일부터 보름간 진행AI 불법학습 행태에 예술인 반발한국, AI 작품 창작성 논의 시급해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평가받는 크리스티스가 인공지능(AI) 미술품 경매를 개최한다. 이번 경매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주제로 뉴욕
    2025-02-12 18:32
  •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지난 19일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표절 논란이 있던 게임 ‘팰월드(Palworld)’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팰월드는 올해 1월 출시 이후에 포켓몬을 닮은 캐릭터 팰이 총을 들고 전투하는 장면 때문에 ‘총켓몬’이라는 별명으로 국내 게이머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24-09-25 18:40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최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주립박람회 공모전에서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며 논란이 되었다. 게임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제이슨 앨런이 출품한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신인 디지털아티스트 분야에서 1위에 올랐는데, 대상 상금으로 300달러를 받고 출품한 3점의 작
    2023-03-17 05:00
  • 대법 "다른 사람의 설계도면 따라 조형물 제작, 저작권 침해"
    대법 "다른 사람의 설계도면 따라 조형물 제작, 저작권 침해"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면은 저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에 근거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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