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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23-08-28 07:00
  • [자산 지킴이] NH-아문디운용, ‘하나로TDF’ 연초 대비 10%대 수익률…자녀 재테크로 ‘주목’
    [자산 지킴이] NH-아문디운용, ‘하나로TDF’ 연초 대비 10%대 수익률…자녀 재테크로 ‘주목’
    NH-아문디운용은 미성년자 펀드로서 하나로 TDF를 추천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 펀드인 만큼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재테크 수단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나로 TDF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산배분을 하면서도 위험관리 전략, 환 전략에 중점을 뒀다. 주로 투자하는 자산군은 글로벌 성장주, 글로벌 가치주, 글로벌...
    2023-08-24 08:00
  •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유준원 군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일 시, 해당하는 계약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두 수용을 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제명 소식을 전했다...
    2023-08-24 00:41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2023-08-21 19:52
  • “분양가 오르고, 고가점 쏟아지고”…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또 뒷걸음질
    “분양가 오르고, 고가점 쏟아지고”…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또 뒷걸음질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청약저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감소와 해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청약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입자 수가) 반전할...
    2023-08-20 17:5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프랑스의 경우 Article L 132-3(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누구도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성인, 입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없다. 이 금지에 위반하여 체결된 모든 보험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50조(피보험자) 제2항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2023-08-19 10:00
  • ‘실화탐사대’ 모델들 폭로 “소속사 대표에 성폭력 피해”
    ‘실화탐사대’ 모델들 폭로 “소속사 대표에 성폭력 피해”
    이들 외에도 해당 제작사에서 일했던 10여 명의 전·현직 모델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고 현장에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A 씨의 친동생을 만났다. A 씨의 친동생은 제작진에게 “저희로서는 가만히 있다가 당한 것이다. 스케줄 이동할 때...
    2023-08-18 10:33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요 혜택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2023-08-17 11:00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법망은 무력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2023-08-17 05:00
  • 강남 초등생 성폭행 예고글…“내가 썼다” 10대 남학생 자수
    강남 초등생 성폭행 예고글…“내가 썼다” 10대 남학생 자수
    게시글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오후 2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중 순찰에 나섰다. 서울 강남·서초·수서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자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관계, 글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8-16 08:33
  • “어린이펀드, 수익률은 좋은데…” 올해 15% 뛴 ‘高수익’에도 설정액 ‘썰물’
    “어린이펀드, 수익률은 좋은데…” 올해 15% 뛴 ‘高수익’에도 설정액 ‘썰물’
    이 펀드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상품이다. 이어서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아문디아이사랑적립 펀드’(19.54%),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ESG펀드’(18.44%),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 펀드(18.00%) 등도 2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NH-아문디아이사랑적립과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 펀드는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처음 설정됐다....
    2023-08-15 12: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2023-08-12 08:00
  •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전문가 패널들은 “성인인 최미경에게는 친권, 양육권 적용이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인 동생들”이라며 “아버지와 물리, 심리적 분리 조치가 필수이고, 친권, 양육권자 변경은 오직 자매의 어머니만 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MC 서장훈은 “자매의 이야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아버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준비가...
    2023-08-10 08:36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한편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2023-08-08 10:50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2023-08-06 20:26
  • ‘그것이알고싶다’ 보라카이 김민우 사망 사건…억대 보험 수익자는 동행한 친구?
    ‘그것이알고싶다’ 보라카이 김민우 사망 사건…억대 보험 수익자는 동행한 친구?
    고안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고 조정 보안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했다. 박씨는 민우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해 “민우와 저의 관계를 알면 이해할 거다. 나중에 갈 때 네 딸한테 다 주고 가겠다고 했다. 혼자 살며 남은 건 보험뿐이라고 했다. 원래 제 딸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 내 이름으로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8-06 00:57
  •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최소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30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2023-08-05 20:39
  •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미성년자 포함 지금까지 총 5명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흉기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5건의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협박 등)로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서울...
    2023-08-05 10:13
  • 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하루 최대 2시간 제한
    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하루 최대 2시간 제한
    사용 연령대 나누고 최소 40분~최대 2시간 허용밤 10시~오전 6시는 사용 불가 방침9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애플, 텐센트 등 규제 대상 포함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구축 지침’ 초안을...
    2023-08-03 11:16
  •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다. 여중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폭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여중생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8-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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