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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 기술유출 전 선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 전에 지급된 돈이라도 해당 금원이 범죄의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돈 지급 시점이 범행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2026-11-04 09:46
[논현광장-김상경의 Nature Finance] ⑨ 자연공시, IFRS의 문을 열다

기업 수익에 영향 끼치는 자연변화금융 정보로 구체화해 투자 자료화실무서 제시·의견 수렴에 대비해야 지구에서 벌이 줄어드는 일이 은행의 대출심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분을 돕는 곤충이 줄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원료 조달도 불안해질 수 있다.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2026-11-04 06:00
해킹 피해 줄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원화 설계에도 반영해야"

테더·서클, 바이낸스 해킹 관련 스테이블코인 약 26억달러 동결탈취 자산 추가 이동 차단…발행사의 거래 개입 우려도FIU, 동결·소각 기능 도입 추진…국내 설계안에 복수 승인 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당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탈취 자산을 동결해 추가 이동을 막으면서 동결 기능이 피해 확산을 줄일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원

2026-11-04 05:00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③] 전국 첫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보니…20년 '내 집 달력' 걸렸다

'목돈의 크기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 집에서 시작되는 삶의 꿈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3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광교자연앤센트레빌 견본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관 입구 벽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숫자가 기다렸다. 입주 때 3억3600만 원, 5년 뒤 1억3100만

2026-11-03 21:39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②] 25% 입주, 20년 뒤 땅까지 내 집… 전국 첫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임대주택 아닙니다. 분양주택입니다."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2기 도민주주단 정책토론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쉽게 이해하기' 설명에 나선 박상열 GH 주거전략부장은 제도 요약을 이 말로 시작했다. 집값의 25%로 입주해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고, 끝내 땅까지 온전히 갖는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11월

2026-11-03 21:24
매각 난항 홈플러스, 납품대금 보증금서 차감...‘셧다운’ 우려도

단전 예고에 임금 체불까지…희망퇴직도 취소인수 후보 부재에 매각 기한 없이 제안 접수노조·정치권 “전 점포 휴점 우려…정부 지원해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부 점포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은 데 이어 특정 품목의 납품대금을 납품 조건으로 미리 넣어둔 보증금에서 차감해 처리하는 경

2026-11-03 16:43
현빈·손예진, 청룡 핸드프린팅 동반 참석⋯“작품 함께 하고 싶어" [현장]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제47회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추후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현빈은 3일 오후 2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님의 모습이 아닌 서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나라면 할 수

2026-11-03 16:19
이열 부산시의원 “가덕도 대형 수리조선단지 서둘러야…해양 MRO 산업 키워야”

5분 자유발언서 대형선박 수리 인프라 부족 지적…“수요 있어도 배 받아들일 선석 없어”함정 MRO·친환경 선박 개조·인력양성 연계 주문…“부산 기업과 일자리로 성과 증명해야”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 선박 수리 인프라 확충과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6-11-03 15:17
IPO 공모가 산정에 기관 수요 미리 반영⋯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도입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희망가격·물량 문의 허용코너스톤 배정물량 6~10개월 보호예수…시장별 한도 차등이해관계 기관과 계약 금지…이달 1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사

2026-11-03 14:19
법인 대표자·친족 상급자 직장 내 성희롱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11-03 13:06
밤에도 묻고, 창구 바꿔도 이어간다…시석중 경기신보의 'AI 상담혁신'

영업을 마친 밤에도 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 창구를 바꿔도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상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특히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이 추진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이 비대면 보증신청을 넘어 24시간 정보안내와 상담이력 연계로 확

2026-11-03 10:05
신한투자증권, 웅진프리드라이프와 '1인가구신탁' MOU 체결

신한투자증권이 1인 가구의 든든한 노후 준비와 사후 관리를 돕기 위해 국내 주요 상조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3일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 가입 고객에게 체계적인 상조 및 라이프케어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

2026-11-03 09:22
공장 부지도 업종별 맞춤형 추천…인허가 규제까지 한눈에 확인

앞으로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은 업종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받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컴퓨터(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공장 인허가 진단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2026-11-03 06:00
429억 충돌 3주 만에 '한배'…추미애·여야, 곳간부터 지킨다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2026-11-02 17:53
“설계 변경 부담도 시공사가?”⋯체코 원전 협상 결렬에 건설업계 ‘냉담’

한수원·대우건설, 공사비 이견에 협상 결렬UAE 바라카 원전서도 공사비 분쟁 겪어정부 비상체제 가동에도 후속 협상 난항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위험을 시공사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계약 구조가 도마 위에

2026-11-02 16:49
등단 50주년 김홍신 작가 "용서만 아니라 복수도 아름다울 때 있어" [현장]

3년 만의 신작 ‘유다의 어머니’⋯계엄이 깨운 검열 상흔"역사적 기록은 작가의 사명⋯진정한 영웅은 바로 국민" 용서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복수가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식이 불의한 권력에 가담해 악인이 됐을 때,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성이라는 본능과 정의라는 신념이 충돌하는 순간에도 인

2026-11-02 16:00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AI가 바꾸는 게임 개발…콘진원, 12일 전문가 강연·상담 마련

입주기업 대상 상담…9일까지 신청 접수 AI가 게임 개발에 가져올 변화와 제작 현장의 활용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2일 ‘인공지능(AI) 게임랩 데이 2026(AI GAME LAB DAY 2026)’을 열고 개발 전문가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에는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일대일 상담도 제공한다. 2일 콘

2026-11-02 15:17
'계약결혼' 28기 영숙, 16기 상철에 서운함 폭발…효연도 일침

'계약결혼' 16기 상철 강정환과 28기 영숙 정유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다. 정환의 무심한 태도에 유진이 서운함을 드러낸 가운데 두 사람의 카누 데이트에서도 위기가 찾아온다. 2일 방송되는 KBS Joy·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계약결혼' 6회에서는 미국 시애틀에서 계약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정환과 유진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유진은 퇴근 후

2026-11-02 15:05
이억원 "264조 공급에도 체감 부족…자금 흐름 병목 해소"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5조 공급…지역금융 공백 해소 추진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만기 단축…납품기업 자금 흐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납품대금 회수 과정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등 생산적 금융의 현장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까지 상승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2026-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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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황혼연애, 자녀에게 알려야 할까?

2026-11-04 06:00
고령 취업자 396만명, 어디서 어떤 일 할까

2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4년 39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69만 명 늘어난 규모다. 정주영 연구기획실 연구원이 작성한 브리프 ‘늘어난 고령 취업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고령층이 일하는 산업과 근로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다며, 일자리 수뿐 아니라 근로

2026-11-02 16:43
“쌀쌀한 날씨, 문화로 채우는 온기” 11월 문화소식

●Stage ◇레베카 일정 11월 24일 ~ 2027년 3월 14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연출 로버트 요한슨 출연 김우형, 테이, 민우혁, 신영숙, 옥주현, 이아름솔, 이봄소리, 이지수, 유연정 등 뮤지컬 ‘레베카’가 여덟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013년 국내 초연 이후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극은 죽은 아내 레

2026-11-01 06:00

넥스블록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타이거리서치] MiCA 따른 스테이블코인 승부처∙∙∙규제 전 준비가 시장 선점 가른다

법 시행 뒤 검토에 나서면 늦어∙∙∙발행∙유통∙인프라 중 사업모델부터 확정해야EMI 자회사 발행 땐 수취자금 30% 별도 예치∙∙∙EU 신고 45개 EMT 중 중요 지정은 USDC뿐백서 책임∙상환계획∙복구체계 선제 구축한 곳만 출시 시점 앞당겨 기업 결제 수요 흡수 타이거리서치는 27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이 스테이

2026-10-28 12:28
[인터뷰] 0G CEO, “AI 에이전트 경제 성장, 신뢰 검증 체계가 핵심”

AI 에이전트,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발전∙∙∙신원∙행동∙거래 검증 필수컴퓨팅 자원의 금융자산화∙∙∙AI 산업 거래 구조 변화 전망 한국, AI 반도체∙개발 역량 강점∙∙∙글로벌 진출 과제도 0G, 은행∙보험사∙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 추진 인공지능(AI)이 정보 제공과 업무 보조를 넘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AI 에이전트의

2026-10-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