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땅도 맞춤형 추천…인허가 규제까지 한눈에 확인

▲공장설립 인허가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은 업종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받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컴퓨터(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공장 인허가 진단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부지의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분석해 입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연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지형을 구현한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건물 배치와 토공량, 경사도 등을 분석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도 시뮬레이션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입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선정한 후보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업종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부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일자리 등 산업활력 지표를 비롯해 인구 증가율과 청년층 비율, 공시지가 수준, 지역 내 총생산, 교육·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용자가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과 희망 지역,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주소 단위까지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장 설립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도 입지 탐색부터 인허가 가능성 검토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개편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공장 입지를 추천받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는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추천부터 인허가 진단,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안내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는 향후 공장 설립뿐 아니라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도 사전진단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과 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 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공장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