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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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고양 덕이지구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권익위 10월 조정

고양 덕이지구 약 5159세대의 대지권 등기를 10년 넘게 가로막은 중복지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대에 올랐다. 1982년 토지 분할 내용이 지적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지처분이 멈췄고, 주민들은 매매·대출·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10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2026-09-29 16:49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2026-09-21 10:08
[단독]주가 뛰자 스톡옵션 200만주 '우르르'…SK증권 전직 임원 6명, 자사주로 수십억 이익

박태형 전 사장 등 6명 상반기 권리 행사처분 자사주 87% 스톡옵션 결제에 소진퇴임 후 고문·직원 신분 전환, 공시 면제 올해 상반기 SK증권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전직 임원 등 6명이 총 200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일제히 행사했다. 회사가 이들의 스톡옵션을 결제하기 위해 신주 발행 대신 '자사주 교부' 방식을 택하면서 상반기 처분

2026-09-02 07:30
코나아이, 303억 美 카드사 인수…‘해외 총괄’ 장남 조재현 존재감 부각

美 ‘PSC’ 지분 100% 인수…현지 제조·발급 거점 확보로 북미 공략 가속해외 DID 이끄는 조재현 상무 지분 매집 지속회사 측 “승계 논의는 시기상조, 남매간 시너지 구조” 코나아이가 북미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미국 스마트카드 제조사 ‘프로텍 시큐어 카드(Protec Secure Card, PSC)’를 약 303억원에 인수키로 하면서 현지 생산

2026-09-01 14:04
‘오너 3세’ 허진수·허희수, 삼립 미등기 임원으로…책임경영 강화

그룹 유일 상장사서 각각 전략·비전 담당…경영 역할 확대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이어 삼립까지…3세 책임경영 보폭 넓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의 장남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과 차남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이 그룹 유일 상장사인 삼립 경영에 참여한다. 각각 전략과 비전을 담당하는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오너 3세의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9-01 11:29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3세’ 박재영, 휴스틸 경영기획 임원 등판…주가 바닥서 지분 첫 매수

신안그룹 창업주 박순석 회장의 손자이자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 사장의 장남인 오너 3세 박재영 이사가 그룹 핵심 상장사인 휴스틸의 경영기획담당 임원으로 합류한 데 이어,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입하며 지분 확대 행보에 나섰다. 철강 업황 둔화와 통상 압박으로 실적이 둔화하고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크게 밑도는 저평가 국면에서 3세 경영 수업과 지분

2026-08-26 13:52
더네이쳐홀딩스, 유통 전문가 현종혁 신임 대표 영입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 30년 경력 바탕 사업 실행력 강화 추진박영준 총괄 대표 체제 유지하며 현 신임 대표 미등기 임원으로 합류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유통 현장 경험을 갖춘 현종혁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 더네이쳐홀딩스는 18일 현종혁 신임 대표가 공식 합류했다고 밝혔다. 현 신임 대표는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에서 약

2026-08-18 20:40
전영현 24억·노태문 74억… 상반기 보수에 이연 주식보상 반영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이 올해 상반기 보수로 각각 23억9300만원과 74억4500만원을 받았다.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 가운데 1년 뒤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액이 올해 보수에 반영됐다. 14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급여 9억7800만원과 상여

2026-08-14 17:56
[시론] 새 아파트 경매, ‘대지권 미등기’ 확인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2026-07-23 06:00
‘패션·뷰티’ 여성 리더들 눈에 띄네⋯“브랜드 전략·고객 인사이트 큰 역할”[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소비재 기업 30곳 여성 임원 비중 16.7%패션 여직원 68.8%, 임원 28.4%로 최고식품기업 '크라운제과' 임원 단 한 명도 없어 유통, 식품, 뷰티, 패션 등 주요 소비재 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전체의 과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체 여성 임원 비중은 아직 현저히 부족하지만, 뷰티와 패션기업에선 책임자급 여성 리더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19일

2026-05-29 05:3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몸집’ 불린 토스 임직원 2000명 육박… 나스닥 상장 위한 ‘기술·조직’ 정비

2년 새 인력 2.4배로 급증… AI·개발자 대거 확충영업익 3360억원 ‘역대 최대’… 발행주식수도 8배 확대글로벌 CFO 출신 사외이사 영입 등 IPO 행보 가속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임직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가파른 세 확장에 나섰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을 대거 흡수한 데 이어 재무 전문가 영입과 정관 변경을 마무리하

2026-04-10 09:24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 10배…금감원, 대주주·임원 공시누락 주의보

신규상장·CB·BW·유상증자 때 보고의무 빈번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이 10배 높아진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의 단순 공시 누락·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과 CB·BW(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놓치기 쉽고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

2026-03-30 12:00
고액상습 체납자...전북도 가택수색 5개군 합동단속

전북도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2026-03-30 08:13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흑자 문턱 넘은 컬리, 몸값은 떨어졌는데 이사보수 한도는 '쑥'

이사 보수 한도 40억→60억으로 증액IPO 전 이사회 보상 체계 성격 해석도흑자 전환에도 기업가치 회복은 '요원' 컬리가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을 발판 삼아 이사 보수 한도 증액에 나선다. 다만, 기업가치가 과거 투자 유치 당시 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보수 한도를 늘리는 안건이 추진되면서, 성과와 보상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2026-03-19 11:03
삼성 준감위 4기 첫 회의…이찬희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 지배구조 원칙상 필요”

4기 과제 인권·공정·ESG경영 강화노사 관계 ‘큰 산’⋯“서로 양보 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원칙을

2026-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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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
아파트 팔 때, 2년 이상 살면 세금 안낼까?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2025-06-10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