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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농산물 검역 간소화 압박…개방 논란 재점화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쌀·쇠고기 제외했지만 과채류 검역 단축 땐 개방 효과美 압박에 사과·배 등 수입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농업계 “검역 단축은 곧 개방”…정부 “기존 검역 틀 유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검역 절차 단축이 사

2025-09-09 14:07
美, '투자·농산물' 전방위 압박[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한미 양국이 올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약속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측에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2025-09-09 09:56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2025-08-19 14:56
휴가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광복절 사면·대주주 양도세 현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에도 폭우 대응 지시와 외교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귀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치권을 뒤흔들 광복절 특별사면, 증시와 세수에 직결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어서 복귀 직후부터 국정 운영이 시

2025-08-08 15:05
농식품부 "US데스크 지정, 양국 검역당국 소통 강화 차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US데스크 지정과 관련해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결과 미

2025-08-06 10:48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과거 美 통상압력 대응 분석해보니⋯농축산물 일부 양보로 관세 방어할 듯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2025-07-16 11:01
인도, 미국산 28개 품목 관세 인상…관세 특혜 지위 중단에 보복

인도가 아몬드, 사과, 호두 등 28개 미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부터 28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지난 3월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미 관세 인상을 준비해왔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

2019-06-16 10:51
美 무역대표부, '미국산 사과ㆍ배 수입금지' 문제 제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2018-03-31 18:28
[배수경의 스크램블 톡] 딸기, 그리고 사과...영원한 강자는 없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한 번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려나 봅니다. 어제(7일) 삼성전자가 최신작인 ‘갤럭시S7’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익이 8조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이날 2.05% 오르며 브렉시트 여진 우려로 하락할 뻔 했던 코스피 지수(+1.96%)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글로벌 스

2016-07-08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