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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美 국무부 "미국인ㆍ미국 기업 차별하면 대응할 것"

2026-2030 젼략계획 발표미국인과 미국기업 주권 확보"표현 자유 제한하면 제재할 것"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외교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 전략계획'은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

2026-01-17 10:47
美·덴마크·그린란드, 고위급 회담 1시간 만에 끝나…“근본적 이견 커”

이견 해소 위한 실무 그룹 구성 합의그린란드 “안보 협력 가능, 편입은 반대”덴마크 “미국, 레드라인 존중해 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그린란드의 미국령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덴마크는 입장 차만 확인한 가운데 이견 해소를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2026-01-15 09:01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美 국무부 "北, 사이버 불법 활동으로 지난해에만 약 3조 원 탈취“

국무부 “북한 사이버 위협, 최우선 대응 과제”“가상자산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북미 대화 가능성 여부에 “북한 의지에 달렸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지난해에만 3조 원에 이르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나단

2026-01-13 13:50
미국, 이란 시위 유혈진압에 군사개입 옵션 논의 착수

“다수 군사 표적 대규모로 타격 등 초기 논의”“트럼프, 이란 공격방안 보고받아…최종 결정 고심 중” 이란, 인터넷 이어 국제전화까지 차단 이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유혈시위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미국이 군사개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정규군이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2026-01-11 15:45
현대차, 로봇 AI 칩 개발 완료...美, 그린란드 매입 구체화 外 [오늘의 주요뉴스]

현대차, 로봇 AI 칩 개발 완료 현대차·기아가 로봇용 인공지능(AI) 칩 개발을 완료하고 피지컬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파운드리 2026에서 한국 AI 반도체 전문 기업 딥엑스와 협력해 온-디바이스 AI 칩 개발을 마치고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칩은 5와트(W

2026-01-09 09:11
트럼프, 그린란드 주민에 일시금 지급 검토…1인당 최대 1.5억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일시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독립해 향후 미국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인당

2026-01-09 08:19
[종합] 덴마크 "美 그린란드 공격하면 반격⋯나토 붕괴할 것"

1952년 교전 수칙⋯'피격 때 선반격 후보고'총리 "덴마크 공격하면 NATO 동맹은 종말"영국 총리도 "덴마크 편에 서서 대응할 것"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병합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덴마크는 교전수칙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며 사태

2026-01-08 16:27
美 국무부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확보 관련 논의"

군사적 점령ㆍ강제합병 대신 "확보" 미국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확보'와 관련해 내주 논의에 나선다. 현지언론은 군사적 '점령(Occupy)'이나 '강제병합(Annex)' 대신 "확보(Acquire) 추진"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린란드 확보를 "구매(Buy)"로 표현한 바 있다. 7일(현지시간) CNN과 블룸버그 등에

2026-01-08 14:13
[상보] 트럼프, 유엔 산하 기구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대상 대부분, 기후·노동 등 트럼프가 반대하는 문제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구기구를 비롯해 국제 기후 협상을 위한 유엔 조약 등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협력에서 더욱 후퇴하는 움직임이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6개 기구·기관·위원회에

2026-01-08 07:59
트럼프, 베네수 이어 그린란드 ‘군침’…희토류·북극항로 노린다

백악관 “트럼프, 그린란드 확보에 미군 동원 검토”美국무 “우리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전기차 등 필수적인 중희토류 풍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미군 활용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희토류·에너지 등 핵심 자원과 북극항로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

2026-01-07 15:13
트럼프 경고에⋯마두로 권한대행, ‘항전’서 ‘협력’으로 태세 전환 [베네수엘라 격변 후폭풍]

로드리게스 부통령 “존중하는 관계로 협력하자” 트럼프ㆍ루비오, 거듭 위협적 메시지미, 지도부 포섭 최우선안으로 여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력 핵심부를 겨냥해 강력한 위협과 압박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굴복한

2026-01-05 15:46
[베네수엘라 격변] 미국 국무장관 “침공 아닌 법집행…의회 승인 필요 없어”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않았다”미군 투입엔 “체포 요원들 보호 목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공습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물음에 “이건 침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린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않았다”며 “이건

2026-01-05 07:07
[베네수엘라 격변] 로드리게스 부통령 “마두로가 여전히 대통령”

취임 선서 및 미 협조설에 선긋기루비오 “판단 유보⋯행동 지켜보겠다”정권 향방 여전히 안갯속 미군 공격을 받고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관측됐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충성 선언을 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권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1-04 07:37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美, 중국 ‘대만 포위 훈련’에 공식 입장…“군사적 압박 멈추고 대화 나서야”

“무력·위협 통한 현상 일방적 변경에 반대”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니혼게이나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타미 피곳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대만과 지역 국가들에 대한 군사 활동과 발언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

2026-01-02 07:04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2026-01-01 08:03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에 각국서 앞다퉈 '반대' 목소리

AU·EU “소말리아 주권 침해” 강력 비판트럼프도 반대…“소말릴란드 인정 안 해”주민 이주·후티 반군 억제 위한 결정으로 분석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앞다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2025-12-28 16:49
미국 정부, 고려아연 등 핵심 광물 기업들에 투자 시 '지분 인수' 요구하는 까닭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현지 제련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서 진행했던 자국 내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고려아연과도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 관계를 넘어, 안보위기 상황 등

2025-1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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