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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물가·임금 30%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근로소득세 부담↑ [국감]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

2025-10-16 08:49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2025-05-14 12:49
[사설] ‘성장률 꼴찌’ 국가의 대선…‘묻지마’ 퍼주기 경쟁은 안 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대체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배된 공약 보따리다. ‘퍼주기’ 항목은 많지만 미더운 재원조달 방안은 잘 보이지 않으니 혀를 차게 된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곧장 직무 수행에 들어간다. 국정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집으로

2025-05-12 18:38
김문수, 10대 공약…핵심은 '기업'·'일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2025-05-12 13:06
김문수 ‘감세 공약’ 발표…“중산층 세금 부담 던다”

김 후보 캠프, 30일 감세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정책을 바탕으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가 넘을 정도로 K-

2025-04-30 09:05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025-03-04 16:29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를)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

2024-10-11 15:48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09-29 16:15
보성파워텍, 전기요금 정상화에 흑전…물가연동제로 이익 기반 마련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보성파워텍이 지난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정상화 이후 손실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납품 공급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수준의 이익도 보장되면서 실적 개선을 도모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파워텍의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 이유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금 여력이

2024-03-12 09:35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귀신속(兵貴神速)/인덱세이션

☆ 마야 린 명언 “날기 위해서는 저항이 있어야 한다.” 미국 건축가, 조각가, 환경운동가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예일대 재학 중인 21세 때 학생 신분으로 디자인 경연에서 우승해 워싱턴DC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설계를 맡아 유명해졌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59~. ☆ 고사성어 / 병귀신속(兵貴

2023-10-05 05:00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세금에 물가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없어지면서 주류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가격 변동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2023-07-28 14:34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

2023-07-27 16:00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2023-07-16 09:48
소줏값 잠잠해 지니...식당 맥주 10% 오른다 [그래픽뉴스]

식당에서 파는 맥주·소주·막걸리 등 주류가 마트 등에서 파는 주류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웃도는 수치다.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마트에서

2023-03-13 15:10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3%대의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

2023-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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