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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2025-11-05 07:00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文 닮은 李 대통령 부동산 시각…전문가 “공급 빠지면 또 뛴다”[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수요

2025-07-03 15:15
文, '입원' 김경수에 전화…"건강 잘 회복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위로 및 안부를 전했다. 김 전 도지사 측은 25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전 10시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도지사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고 알렸다. 김 전 도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은 병상에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14일간의 단식농성을 위로하고 건강을 잘

2025-03-25 13:25
"판 깔렸다"…비명계 동분서주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후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유리한 판’이 깔리자 야권 잠룡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2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9인 완전체’ 구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2025-01-02 16:10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공감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자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3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11월 중순에 APEC과

2024-10-13 11:25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보도를

2024-09-03 14:17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2024-07-04 17:25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 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文회고록에 직접 반박...“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前 정권서 中 ‘눈치보기‧굴종외교’ 얘기 나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27일 TV

2024-05-28 10:33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 2시 영수회담-한 시간 이상 차담으로 진행-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촉구할 것으로-팽팽한 쟁점들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협치 물꼬 틀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024-04-29 12:35
대통령실, 조국당 '4·19 도둑참배' 비판에 "자기애 과한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 전 참배한 것을 조국혁신당에서 '도둑 참배'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자기애가 과한 생각"이라고 대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식 불참에 '아쉽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1번이 통상적"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4-04-19 15:2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홍범도 흉상 놓고 여야 공방…"어울리지 않는 분" vs "이념 논쟁"

23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사가 추진 중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어울리지 않고, 흉상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흉상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2023-10-23 15:00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우선 그런 것들

2023-09-19 15:00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李, 건강 악화로 단식장소 옮기고 공식일정無정부 무반응…'文 역할론' 출구전략 부각박지원 "文 수일 내 상경해 단식 만류해야"文, 평양선언 기념식 참석차 19일 서울行 단식 보름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반응 탓에 단식 중단 계기가 마땅치

2023-09-14 16:32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재명 대체 인사 이낙연·김부겸·정세균'문재인 정부 출신' 공통점최근 전·현직 대통령 대립 격화文 전 대통령, 총선 정국 등장 가능성 내년 총선이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계가 빨라지면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전제한 총선 판도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 대

2023-08-21 15:39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폭염과 태풍으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에서의 철수가 결정되고 국회에선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ㆍ현 정부가 얽혀 있는데다 특정 지역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

2023-08-07 16:43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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