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7건

최신순 정확도순

SH공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SH공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방치된 곳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면산과 연결되는...

2024-03-31 11:15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2023-12-22 09:00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2023-10-26 10:4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023-08-29 14:58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당시 점검에서 41곳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2023-07-26 12:00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H 빌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같은 평형의 여러 빌라의 최신 기준 전세 실거래가를...

2023-02-06 14:1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조치로 홍대·신촌·건대 불법 증축물 조사 나선다

서울에서 무허가, 불법 시공 등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올해 9월 기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같은 기간 위반건축물은 161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사가 난 해밀톤호텔 측면에 10m가량의 분홍 철제 가벽이 통행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실장은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고, 사고 난 골목의 (분홍색...

2022-11-03 13:55
“AI 기술로 하수관로 결함 찾아 사고 막는다”

이는 AI가 건축공사 현장의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한 후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AI 기반 도시 변화탐지 시스템’은 노후건축물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된 건물을 적발하기 위해 항공사진을 이용해 시의 변화된 지역을 검출하게 된다. ‘AI 기반 교량 결함탐지 시스템’은 교량...

2022-09-07 16:09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2022-09-01 1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2022-09-01 11:00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그는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기 어렵지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재개발 구역 내 특수 물건은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재건축 아파트도 주목 대상으로 꼽았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2022-07-12 13:50
‘신림1구역’ 신통기획 심의 통과…410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

신림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신통기획 추진을 통해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애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하지만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상향(230%→ 260...

2022-07-08 09:00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개포1동장이 고려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건들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규정돼야...

2022-07-04 09:43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은 같은 해 4월 17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해 제련소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2년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2021-11-23 15:09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쪼개기의 경우 소음‧화재 등에...

2021-05-25 06:00
서울시, 집수리 상담서비스 개선…집수리전문관 인원 확대

소유자는 시공상담, 입면디자인, 집수리 비용 보조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비용도 무료다. 다만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상담이 제한된다. 신청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상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된다.

2021-03-09 11:17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또 공공택지 개발 시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2020-11-01 11:00
화재감지기 없고 불법시설 설치하고…야영장 부적정 213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영장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2020-09-23 17:16
동대문구, 감초마을ㆍ고대앞마을 등 주택개량…도시재생 박차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0일까지 △주택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건축 견적서 △시공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제기동 고대앞마을’의 도시재생을...

2020-05-07 10:49
강남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내년 착공?…개발 여전히 '오리무중'

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엔 분양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룡마을 거주자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거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법리적으로 시가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할 산은 또 있다. 토지주들과의 협의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시세 수준으로 보상받지...

2020-04-01 15: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