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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2025-10-20 16:55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적발…공개매수 관련 도덕적 해이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2025-03-12 10:41
“무상증자 호재 쉬쉬” 믿었던 우리 사장님이…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2024-11-08 06:00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한국거래소가 정보분석팀의 업계 정보 수집과 시장 단속 기능을 분리했다. 사전예방부를 신설해 불공정거래 시장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고, 업계 동향 업무는 기존 시장감시본부에서 경영지원본부로 옮겨 선제적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제도부 아래에 있던 정보분석팀을 이원화해 일부 인력을 경영

2024-08-15 11:10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2024-03-13 13:06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

2023-10-10 17:34
금감원, 메리츠증권 수시검사…CB·BW 관련 영업행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 현장 검사에 나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영업행위 여부를 살핀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 현장 검사를 예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B·BW 관련해 언론·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고, 원장께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서 해당 부문

2023-08-08 14:37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

2023-07-27 12:19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세력, 본지 기자에 사례금 제시하며 접근하기도 과거 ‘가짜 보도자료’로 주가 조작한 사례도 있어 설문 응답자 “기자-조작세력 관계 헤집어야” 의견도 “보내주는 ‘재료’를 기사로 내주면 사례금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2021년 11월,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빌딩의 한 카페. 처음 기업설명(IR) 대행사를 사칭해 접근한 이들은 본지 기자에게

2023-06-07 07:00
[단독] 최문순 前지사-KH 회장, 알펜시아 입찰전 서너 차례 만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강원도와 KH그룹이 입찰 수 개월 전부터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021년 상반기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기 전 서너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2023-01-30 16:12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중 발견된 부정행위 3건 중 2건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외감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15건이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었다. 나머지 7건은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정이었다.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

2023-01-04 12:00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허위 인터뷰로 동생 범행 도와…1·2·3심 벌금 1000만원 허위 언론 인터뷰로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5)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2022-12-16 11:37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대책의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월 (공매도) 대책 시행 이후 (이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양이 나올 것”이라며 “(공매도)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10-11 16:26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회생기업재산 담보로 제공'…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이면계약 나와상장 폐지된 회사를 사는 이례적 M&A…회생 종결 후 빈껍데기 지적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이 법원 회생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자본 M&A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회생 종결 결정을 앞둔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022-09-14 17:12
피에스엠씨, '무자본M&A' 강대균 부회장 6년 만에 복귀하나

피에스엠씨에 강대균 부회장이 6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를 시도한다. 강 부회장은 과거 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오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45회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강

2022-06-20 16:07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

2022-01-13 11:39
[특징주] 라이트론, 거래재개 첫날 '급락'

라이트론이 거래재개 첫날 급락세다. 라이트론은 2019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16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라이트론 주가는 시초가 대비 1540원(-16.56%) 떨어진 776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재개 시초가는 평가가격(5420원)보다 71.58% 높은 930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2021-09-16 10:13
금감원, 내년 중점점검 재무제표 회계이슈 4가지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는데

2021-06-27 16:42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에 나선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

2021-05-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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