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건수가 67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31건(31.3%), 파생상품 1건(1.0%)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전체 상장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아 불공정거래...
더불어 CB·BW를 활용해 부실기업 자금 조달을 돕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세력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8월 메리츠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사태와 관련해 이화그룹주주연대는 한국거래소와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메리츠증권은 CB·BW를 활용해 부실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세력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월 이용우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모 메자닌 시장 1위 증권사 메리츠증권이 최근 5년 투자한 CB·BW 중 횡령과 부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8개사며, 해당 기업에 공급한 금액은 7800억 원에...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이어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자기자금 없이 CB 발행자금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무자본 M&A(기업합병)나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CB를 발행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 덩치를 키운 쌍방울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2013~2014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SG증권발 사태는 정공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주가조작 디테일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약 3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좌소유주의 집 또는 회사로...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의 담합 의혹이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차례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속 유찰됐다. 결국 2021년 6월 공개입찰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평창리츠와 KH강원개발이 참여, 최종적으로...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권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 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부정행위 주체자는 경영진 73%, 직원 27%였다.
이번 부정 사례 중...
금융위, 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물량은 50%+1주, 가격은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동일전문가들 “매수 물량 100% 확대해야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도입으로 과거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평등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허위 인터뷰로 동생 범행 도와…1·2·3심 벌금 1000만원
허위 언론 인터뷰로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5)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비덴트, 쌍방울 등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CB, BW 시장의 교란 행위를 유념해서 보겠다”며 “개별 종목 관련한 얘기는 수사 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한양증권에 계열사의 채권 발행 업무를...
'회생기업재산 담보로 제공'…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이면계약 나와상장 폐지된 회사를 사는 이례적 M&A…회생 종결 후 빈껍데기 지적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이 법원 회생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자본 M&A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회생 종결 결정을 앞둔 법원의 고심도...
강 부회장은 과거 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오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45회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강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등이다.
강 부회장은 피에스엠씨...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으며,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 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우량 중소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 이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0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또한 “피고인은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경영했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억울함이 깔린듯하지만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선의의 투자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라이트론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라이트론은 2019년 3월 성운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라이트론 전 경영진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논란이 제기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 평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대상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