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가 일부 재개됐다. 화재로 전소한 96개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 대구센터로 이전 후 재구축된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사 개시 41일 만에 몸통 김건희 구속⋯16개 의혹 수사 박차구속 하루 만에 김 여사 소환 비롯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진행광범위한 수사 범위 문제⋯특검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전망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된 직후 국민의힘 당사 등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검찰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오늘 진행됐다”며 “매우 기다렸던 절차”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후 6시 20분경 서울시청 6층 로비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꼭 밝힐 사항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는 중앙직·지방직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막대한 사업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계
앞으로 P2P(Peer to Peer)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업체 연계 대부업체는 P2P업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 전두환 일가 대국민 사죄…"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23일부터 시·구·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꾸려 월 3~4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민 민원과 자치구 요청 등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 E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