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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4-05-20 08:23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24-05-16 16:37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배터리 경쟁 업체에 대한 본격 소송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산업계 관계자들은 LG엔솔이 특허침해 소송을 예고한 대상으로 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중국계 배

2024-04-28 16:00
전략 특허 1000개 중 580건 침해…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소송·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2024-04-24 10:43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

2024-04-08 14:44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2024-04-04 09:54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카페 노매너’ 논란 뒷이야기를 전했다. 양 원내대표는 7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개혁신당의 정체된 지지율이 갈라치기에 능해 보이는 이 대표의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 희망복복무제 같은 정책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 노인 무임승차 폐

2024-03-08 14:19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

2024-03-04 05:00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합당, 큰 세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결정적”“당원투표 압도적 반대 여론 많았지만”“이낙연·이준석 대표, K-벨트로 출마하지 않을까”“나는 30년간 용인에 산 용인人”“용인,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돼야” “내 삶의 궤적이 이 일을 하라고 훈련시켰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는 인터뷰 마무리에

2024-02-16 16:55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

2024-02-14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러에 공격 권유’ 트럼프에 동맹국 경악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경선 유세서 “나토 돈 더 안내면 러 침공 격려할 수도”기존 ‘안보 무임승차론’서 한 발 나아가나토 “누가 대선 이기든 미국 헌신적 동맹국 남아야”바이든 “끔찍하고 위험”글로벌 안보지형 급변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서방

2024-02-12 15:20
[여의도 4PM] '빅텐트' 늦었다던 이준석 "힘 합쳐야"…이낙연의 선택은?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라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돌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

2024-02-05 14:21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4·10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3인의 개혁미래당(가칭)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으로 재편됐다. 5개 신당이 3개로 줄면서 빅텐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주도권을 향한 수싸움도 본격화한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

2024-01-29 16:36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

2024-01-26 16:42
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라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

2024-01-18 14:44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024-01-18 11:29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가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2023-12-06 09:59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10 18:04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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