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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2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2020-09-25 08:34
'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법원 "불편 초래했지만 이용 제안 아니다"망사용료 협상 관련 CP 무임승차 지적 동력 약해질 듯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속도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이 적법한지 가리는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

2020-09-11 14:56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눈감아준 공정위가 불공정…"소송전 불사"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법적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2020-09-06 12:00
폼페이오 “중국이 미국 뜯어먹어…한국, 대중 견제에 동참” 반중전선 참여 유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동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020-09-04 08:41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자산 현황·소비 패턴 분석…‘취향저격’ 고객 서비스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주 사업자 예비허가 정식 접수에 돌입하고, 하반기 금융당국의 실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2020-08-05 05:00
위례신사선 신설역 놓고 '득의양양' 강남구, '첩첩산중'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례신사선' 역(驛)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구에선 쾌재를 부르지만 위례신도시에선 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청담동에 위례신사선에 가칭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28일 강남구 등에 알렸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큰 틀의 변화”라고 했던 기존 태도보다 더 전향적이다. 다음

2020-07-30 05:00
미 국방부, 주한 미국 감축 제시 파문...트럼프의 속내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내 반발도 거센 가운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놓고 비용 절감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백악관에 제시했다. 한국 주둔 미군

2020-07-19 10:59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쏘아 올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

2020-07-17 05:00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을(乙)과 을의 싸움이 구직청년들과 정치권에서 ‘공정’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구직청년(취준생)들은 ‘알바(아르바이트) 로또취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안검색 노조는 “정규직 채용 일자리와 상관없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지닌 항공보안전문직으로 알바

2020-06-30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최근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정부의 추경예산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코로나 추경은 위난 시의 구제대책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쇠퇴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어부지리의 득을 보는 일

2020-06-29 18:04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차에 올랐다.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죽지

2020-06-11 16:49
저작권 보호에 칼빼든 증권사...“표절ㆍ무임승차 근절”

정보화 시대에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증권사만은 예외다. 리서치 리포트가 공공재로 활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업체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리서치 리포트 유료화 바람이 불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각사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종전 모습과 다른 양상이다. 저작권을 보호

2020-06-10 15:27
넷플릭스 접속 오류 발생…"원인은 아직 오리무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접속 지연 현상을 빚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11시께 일부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접속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겪었다. 이들 이용자들에게는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이 때

2020-05-26 15:50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2020-05-20 18:30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

2020-05-07 14:52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과기분야

2020-05-06 20:01
[기자수첩] 빚, ‘공짜 점심’은 없다

모두가 위기라 말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예외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위기라는 말이 남발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도 외부 경고에 면역이 생긴 것 같다.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원), P-CBO(6조7000억 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정부 지원에

2020-05-05 12:00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시민들 "답답하다" vs "적극 동참해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아서다. 봄 날씨와 함께 시민들이 밖으로 몰리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늘었다. 통계청과 SK텔레콤이 고객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해 매주 토요일 개인 이동량을 파악

2020-04-06 15:38
[단독]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연구용역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서울시에 도시철도 요금 조정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인천도시철도 1ㆍ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와 1ㆍ3ㆍ4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코레일 등도 요금인상 수요가 있는 만큼 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2020-03-12 05:00
[출근길] 지소미아 종료 재부상·한국당 '봉준호 마케팅' 점입가경·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특혜 논란·안철수 창당 23일로 앞당겨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종료 재부상 한·일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진전이 없자,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2020-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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