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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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반면 지난해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과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버스 평균운임은 938원으로, 운송원가 144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2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다.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운임 현실화율은 65%에 불과했다. 지하철 역시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176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해, 운임 현실화율이 54%에 그쳤다....

2024-04-04 09:5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하지만 대한교통학회도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아직 무임승차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2024-02-13 05:00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현재까지 누적승객 1억5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 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로 적자가 쌓여왔다. 우이신설선의 일평균 수송 수요는 6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 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2023-12-06 09:59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장소와 이용 시민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하는 ‘묻지마 테러’ 위협이 난무하는 시기에 인력감축안은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7일부터...

2023-10-18 10:56
서울 지하철 요금, 오늘 결정…150원 인상 유력

시는 무임 수송 손실 보전 등을 고려하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해 한번에 300원을 올리기보다 두 차례에 나눠 요금을 순차 인상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계획대로 하반기에 300원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2023-07-12 06:34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교통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2023-03-10 15:27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서울시는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2억7000명을 웃돌고 이 중 82%가 노인이다. 또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9200억 원에 달하는데 연간 1825~2444억 원이 무임승차로...

2023-02-21 06:00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앞서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2023-02-20 15:35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오 시장은 16일 “매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2023-02-18 09:00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16일 오후 2시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2023-02-16 16:43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다만 기획재정부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올해 말부터라도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2023-02-11 09: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2023-02-10 16:54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2023-02-09 15:52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2023-02-08 15:35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3-02-08 09:20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오 시장은 최근 기재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지하철 무임수송’과 관련해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전국 모든 도시의 도시철도가 적자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에 의해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큰 틀에서 해법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별, 소득이나 계층별, 탑승시간대별 등 여러 가지 정교한 새로운 방안을...

2023-02-07 16:45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맞서며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무임승차 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2023-02-05 15:31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올해 말부터라도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1-31 14:41
[종합]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줄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현재 정부가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 생긴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2일 단독 면담…“사회적...

2023-01-30 15:17
오세훈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하지만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대통령께서 제안해 생긴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꼭 다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난방비 대란에 대해서도 오...

2023-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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