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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지방공기업 작년 2조6216억 원 당기순손실⋯부채비율 1.5%p↑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598억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대상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지방공단 88개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47조1000

2025-08-12 12:00
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에 150원 오른다…대선 이후 인상 전망

경기도의회,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통과서울시, 교통공사 적자로 임금 인상 필요성행정절차 마무리 절차…대선 이후 인상될 듯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된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앞

2025-04-20 14:0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 인력감축안 저지서울시와 사측 협상 결렬되면 총파업 돌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023-10-18 10:56
서울 지하철 요금, 오늘 결정…150원 인상 유력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과 적용 시기가 오늘(12일) 결정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폭이다. 애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2023-07-12 06:34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안 본회의 가결다음 달 물가심의위원회 거쳐 확정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씩 올리는 조건으로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고려해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재적의원 91명 중 찬성

2023-03-10 15:27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대한민국에 만만한 세대는 없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외려 ‘바늘구멍’이 되어가는 상아탑 하나만을 좇아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10대부터, 직장 잡기 힘들고 결혼도 쉽지 않아 출산·육아는 엄두도 못내는 ‘n포 세대’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배 세대에 가려 ‘사역’만 하다가 편해질만 하니 MZ 후배들 눈치를 봐야하는 중년들도 고단하기

2023-02-21 06:00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일정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진행 서울특별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2023-02-20 15:35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두고 ‘갑론을박’“노인 복지로 봐야” vs “지하철 적자 해소해야”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예정 서울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꼽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연령 상향 논의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노인 무임승차 연령

2023-02-18 09:00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16일 오후 2시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적자를

2023-02-16 16:43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4월부터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 요금 인상올해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버스 6600억오세훈 “기재부 입장 선회하면 인상 폭 조정” 올해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2023-02-11 09:00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

2023-02-09 15:52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2023-02-08 15:35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

2023-02-08 09:20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7일 서울시청서 외신기자 대상 신년간담회 개최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련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전장연과의 추가 면담 계획 없어…“시위 중단 부탁”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와 관련해 일주일 내에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분들께 일

2023-02-07 16:45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오세훈 “기재부 반대로 무임승차 요금 정부 보전 무산”기재부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지원 선 긋기서울시 올해 4월 말 지하철·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2023-02-05 15:31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심야 기본요금 6700원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도 최대 400원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 더해 올해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요금이 최대 400원 인상되는 안이 검토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1일 서

2023-01-31 14:41
[종합]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줄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30일 서울시청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지하철·버스 요금 현 인상안도 ‘고육지책’”“전장연, 약자 아냐…시위 무관용 원칙 대응”“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기조 강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월부터 300~400원씩 인상될 지하철·버스 요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협조한다면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 달 2일 단독 면담을 하기

2023-01-30 15:17
오세훈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30일 시청서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300~400원 인상안도 ‘고육지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월부터 최대 400원씩 인상될 지하철·버스 요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조한다면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2023-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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