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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임성근·정성태 변호사 징계 청원, 대한변협으로 확대…재청원 조사 진행 중

서울변회 이어 대한변협에도 재청원 제기3개월 내 결정 없으면 재청원 가능…양측 절차 별도 진행조정기일 이석·핵심 증거 제출 등 소송 수행 논란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정성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재청원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기된 징계 청원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2026-11-04 15:57
공정위, ‘기업정보 공개 의무‘ 또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 추가 부과

반복 위반 최대 가중률 20%→50%…과거 5년간 위반 전력 따라 차등지연공시 감경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최대 50% 더 내게 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 제재 대상이 되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2026-11-03 10:00
승객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그냥 떠났다...‘뺑소니’일까? [수사와 재판]

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6-10-31 07:00
셀트리온, 하청에 진단키트 3717만개 발주 일방 취소…과징금 6.3억 제재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

2026-10-29 12:00
로또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14만명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포함

참전유공 배우자 13만명·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1만명 등 추가'트러플럭' 당첨구조 미보고·은폐시도 동행복권에 3000만원 부과 정부가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산군경·유족 등 14만명 가까이 추가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우선계약 대상이 종전 대비 7%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

2026-10-27 13:30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이기찬,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소속사 "법적 문제없다" 반박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식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공연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본 공연은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26-10-22 18:06
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국감]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

2026-10-22 16:26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진 경영 판단 재량 인정영풍·MBK “1조6000억원 이상 차입…회사에 8300억원 넘는 손해”유상증자·펀드 투자 문제도 제기…상급심서 위법성 규명 방침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막대한 차입

2026-10-22 11:45
송영숙 회장 ‘600억 위약벌 소송’ 항소⋯신동국 “흠집내기 멈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

2026-10-22 11:25
영풍, 최윤범 등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法 “선관주의의무 위반 아냐”

최윤범 등 이사 10명 상대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영풍 부담“법률자문·가처분 결정 검토…공개매수 판단 불합리하지 않아”자사주 취득 재원 관련 법령·정관 위반 주장도 배척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

2026-10-22 11:05
[단독]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구 부당 거절로 과태료⋯”시스템 오류, 고객 이자환급 조치”

당국, 이달 과태료 처분 의결⋯수협은행도 수용고의성보다 실수로 판단⋯재심사·이자환급 조치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협은행이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고, 수협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라며 해당 고객에 대한 재심사와 이자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2

2026-10-22 10:58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 경영책임자 법리 첫 제시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대법, ‘경영책임자 등’ 판단·책임 구분 기준 첫 제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2026-10-20 12:18
이찬진 금감원장 "IBK투자증권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위법성 살펴볼 것"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부동산펀드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K투자증권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법정 투자설명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다수의 부동산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6-10-19 17:32
野 "레버리지 ETF, 김용범 특검 세울 것"…이찬진 “송구” [국감]

금감원 부원장, 김용범 주재 ‘1월 청와대 회의' 참석 시인이찬진, 투자자 손실에 "송구"…”심사 서두른 부분 있다"박성훈 "폭락한 날 SNS 글로 국민 조롱…증언대 세울 것"민주당은 은행 해킹·쿠팡 대출 추궁…오후 은행장 신문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책임자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

2026-10-19 11:45
결혼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표는 ‘깜깜’…예식장·대행업체 17곳 적발

공정위, 8월부터 집중점검…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확인 17곳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거쳐 이달 말 금액 확정 예정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 곳이 적발됐다.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 요금·환급

2026-10-16 10:00
[단독] 성비위·갑질에 '포상 감경'까지…해수부·해경 등 5년간 징계 1008건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2026-10-12 10:20
[단독] ‘3000억 횡령’ 몰랐다던 전 경남은행장⋯회계책임 못 피했다

최홍영 전 행장·고영준 전 CFO,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횡령 인지 여부보다 ‘통제체계 허점’ 주목⋯15년간 못 걸러직무분리 미흡·명령휴가 미실시⋯경영진 회계관리 중과실 인정 3000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전 경영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

2026-10-08 05:00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法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약 153억원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약 7억원으로 줄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

2026-10-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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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고령 보행자 사고 OECD 1위… 노인보호 대안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2-06-17 13:57
‘효보험’으로 손해 안 보고 효도하려면... 가입 전 병력 꼭 확인해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

2021-10-15 14:45

넥스블록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5-11-06 17:57